부패한 정권과 탐욕스런 재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한국언론속에서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요건이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고군분투하는 언론이 있다. 그들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성장하고 있다. 당진시대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당차게 싸워온 지역신문이다. 주민들에게서 주식을 공모해 모은 6천 3백만원의 자본금을 갖고 10여명의 청년이 창간한 당진시대. 그들이 주민들로부터 전폭적지지를 받게 된 것도 "세차례의 큰싸움" 때문이었다. <「월간 말」 9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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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 10년의 역사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이 발간하는 「민주언론운동」99년도 11.12월호에는 당진시대 최종길 편집국장의 기고문 「한국지역신문10년의 역사」가 실렸다. 최종길국장은 이 기고문에서 한국사회에서 지역언론이 갖는 의미를 말하고 좀더 생활에 밀착된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전망을 제시한다. <민주언론운동 9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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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희망, 지역에서 찾는다. <대전-충청을 바꾸는 사람들>
「월간말」지는 연재기획 <21세기희망,지역에서 찾는다>의 대전,충청지역편에서 당진이 군단위 지역운동의 모범사례로 불리게 된데에「당진시대」최종길 편집국장의 역할이 컸다고 쓰고 있다. 스물여섯에 고향 당진에 내려와 일찌감치 지역운동의 기초를 잡고, 이 기반 위에서 「당진시대」를 창간, 지역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월간 말」 9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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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창간·경영대표사례 "당진시대"
자본금1억~2억원에 10명안팎의 인원으로 매출액 2억~3억원을 올리는 발행부수 1만부의 멋들어진 주간지를 만들수 있을까. 한겨레신문은 99년8월13일자 신문 기사에서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신문은 양심을 간직한 전문언론인들이 적은 자본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토호세력에 대항하는 풀뿌리 지역언론이 있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그 대표적인 예로 한보사태가 터졌을 때 그룹의 부패를 낱낱이 까발린 「당진시대」를 들었다. <한겨레신문 99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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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맞서는 작은 펜
소규모 지역신문 대안매체 부각
한겨레 신문은 99년 9월 1일자 신문에서 지역신문을 「토착비리에 맞서는 작은 펜」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전국의 400여개 지역신문 중 꼬박꼬박 발행되고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풀뿌리 언론의 제몫을 해내는 신문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이신문은 편집권이 독립되고 군민주형태를 띤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신문사들을 소개하며 권력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차지한 사례로 「당진시대」를 들었다. <한겨레신문 99년 9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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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독립성과 투명한 경영
2004년 5월8일 저녁 9시30분에 방영된 KBS 1TV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에서 지역신문의 성공사례로 옥천·홍성신문과 함께 당진시대가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옥천·홍성신문에 사례에 이은 당진시대에 대한 소개에서 당진시대 455호 군수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등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신문으로 묘사했다.
또 지역출마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17대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개했던 것을 높이 평가했고, 확고한 독립성과 투명한 경영을 칭찬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본지 최종길 발행인은 오는 9월 실시될 지역신문발전 지원법에 대해 “수백개가 되는 지역신문 가운데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지방권력·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비판·감시 기능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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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언론' 지역언론인 육성 한몫
미디어 비평 전문지인 '미디어 오늘'은 지난 2002년 7월11일 지역신문인 당진시대가 장학금 출연, 문화행사 지원 등 사회환원을 위한 활동에 발벗고 나서 화제라고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 '미디어 오늘'은 당진시대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순천향대학과 장학사업 협정을 맺고 연간 400만원씩 5년간 총 2000만원을 기탁키로 약정했으며 경제사정으로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연극제를 주관하는 등 기반이 취약한 문화사업 지원에도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신문은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에 지원되는 기금의 대개가 중앙언론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언론인 육성을 위해 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희사했다는데 더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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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신문 10년의 역사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8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지역신문의 중요성은 간과돼 왔다. 최근 학계와 언론운동 진영에서 지역언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 맞춰 지난 12월 1일 충남 홍성에서는 한국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지역신문 종사자들에게는 더없이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신문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는데 이는 홍성신문이 지역신문의 효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신문이 이룩한 성과에서부터 한계, 구조적인 문제, 과제 등을 고루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 때 탄생한 홍성신문은 지역언론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은 물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이다. 지역신문의 경영구조를 보면 주민을 주주로 한 소액주주제로 된 지역신문이 적지 않다.
소액주주제는 신문의 공익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산 새너울신문의 경험에서 보듯 책임보다는 권리주장이 팽배해질 수 있고 일부 주주들의 경영, 편집권 침해현상은 지역신문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
홍성신문은 절충형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구조는 늘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열려있지만 발행인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충분한 주식을 갖고 있는 독특한 소유구조이다. 홍성신문의 경우 직원들과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기도 했지만 발행인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지금의 홍성신문을 성장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홍성신문이 보다 더 주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의 편집방향 및 과제
미국의 지역언론들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충실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찬반 양쪽의 의사를 싣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지역언론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산물이다. 중앙집권화되고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과 맞서 지역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역신문의 주된 사명이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신문들은 정론지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고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권력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등 주민들의 생활에 유익하고 흥미 있는 기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주민운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다. 때문에 지역신문은 성공했지만 지역 내 민주세력의 기반이 확대되지 못한 가운데 신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면서도 지역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 요인이 되어왔다. 지역신문은 시민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신문보도로만 토호들의 완고한 기반을 변화시킬 수 없다.
지역신문의 연대조직으로는 전국지역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 대선 때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부 대권주자를 지원하는 등 정파적 성격이 강하고 대다수 회원사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으로 나뉘어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으로서는 연대를 통한 권익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문공부의 지역신문 탄압에 맞서 결성된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지역신문사의 소유구조와 편집방향의 건강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고, 회원사들의 연수와 교류를 중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연수를 통해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지역언론운동에 대한 사명감,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타 신문의 경험을 자사의 경영 편집에 도입, 새로운 지역신문의 전형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회원사 권익사업과 홍보의 부족, IMF 이후 불어닥친 지역신문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신규 회원사 확보에 실패, 정체되어 있다. 지역언론운동 연대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 육성과 사무국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신문으로 거듭나야
창간 10돌을 맞은 지역신문이 주민의 사랑 속에 IMF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 종사자의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직업의식 결여, 신문의 불안으로 인한 잦은 교체, 주먹구구식 경영형태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질 있는 기자를 발굴하고 키워내야 한다.
이제 지역신문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수행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정치, 행정 견제기능에서 생활신문, 자치신문으로의 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민주언론운동 1998. 11~12 복간 13호/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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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력 질타하는 주민자치의 전령들
기득권 세력 질타하는 주민자치의 전령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MF 위기 전까지만 해도 신문지상과 TV 뉴스 화면은 세계화, 국제화 등 뜻도 정확하지 않은 생소한 단어로 가득 찼다. 우리 언론은 또 OECD 가입과 1만달러 소득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흥분했다. 그런 구호를 실감케 한 것은 해외여행 광고와 갖가지 해외여행 TV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계화란 구호의 허구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에 국민의 생존권을 팔아 치우는 세계적 빚쟁이가 되고 만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이익과 권리는 외면한 채 권력과 재벌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우리 언론이 책임져야 할 과오다.
지방자치, 지방화 등의 구호도 역시 우리 언론, 특히 중앙 언론이 남발해 온 구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구호치고 현실과 일치하는 것이 없듯이, 지방자치시대라는 구호와는 달리 지방의 현실은 아직도 식민지시대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식민지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방에서 생산된 값싼 농산물이나 공산품은 수도권 도시인들의 윤택한 생활에 기여하지만 지방에 되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버린 폐기물과 그들이 기피하는 공해시설 뿐이다. 한편 중소도시에서 생기는 이윤은 대개 서울 사람들의 금고로 되돌아간다. 그들이 지역의 자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IMF 위기 이전부터 늘 불황이었다.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역에서 뽑은 행정가와 정치인들은 중앙에서 임명한 총독이나 다름이 없다.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공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대개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투표행위는 사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나눠먹기식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중앙 언론은 없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지역주민의 권익보다는 중앙집권세력의 눈치를 보고,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공천해 준 정당과 보스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6월 4일 치르는 지방선거일을 연기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정당도 없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도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핵심요건이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고군분투하는 언론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보적, 개혁적 성향의 젊은이들이 고향에 돌아가 만드는 지역신문이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구호만으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 변화만으로 정착되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만드는 지역신문은 지역유지나 행정기관의 대변자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권력의 부패와 무능을 과감히 질타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신문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선구자들이다.
환경부와 한보철강도 이겨낸 『당진시대』
충남 당진에서 발행되는 『당진시대』는 창간된 지 5년째에 접어드는 비교적 연륜이 짧은 지역신문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당차게 싸워 온 지역신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당진시대』를 출발시킨 것은 ‘당진사랑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였다. 의사, 약사, 자영업자, 일반 직장인, 농민, 목사 등 다양한 계층의 당진 주민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행정관료들의 독단을 견제하고 나날이 파괴되어 가는 당진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93년 첫 지자제 선거를 치르며,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이미 당시 당진에는 2개의 지역신문이 있었으나 모두 지역유지를 옹호하거나 지역관청의 홍보지 역할을 할 뿐, 지역사회의 민주화나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당진사랑시민모임 회원들은 설사 지자제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언론매체가 없이는 지역발전이나 지방자치가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새로운 지역신문 창간에 합의했다. 당진 군민들에게 주식을 공모해 모은 6천3백만원의 자본금을 갖고 10여명의 청년들이 신문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비록 신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밤샘작업은 다반사였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편집장과 직접 신문을 배달하기까지 했다. 덕분에 신문사의 경영상태는 비교적 일찍 기틀을 잡았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8천부를 발행하는 『당진시대』의 지난해 매출은 3억원 정도다. 이 중 2억원이 광고수입, 7천만원이 구독료 수입, 3천만원이 출판사업 매출이었다. 최종길 편집국장은 97년에는 시설투자비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았으나 98년부터는 흑자경영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한 지역경제의 마비, 이어서 닥친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대』의 경영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지역주민들이 『당진시대』에 대해 갖는 애정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IMF의 여파로 비록 광고수입은 30% 가량 줄었지만 구독자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물론 창간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당진시대』가 창간되자 좁은 지역에 신문이 셋이나 있다는 것은 낭비라며 신문사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신문과 『당진시대』의 차별성은 곧 분명해졌다.
『당진시대』의 존재를 지역주민들에게 확고히 각인시켜준 계기는 세 차례의 ‘큰 싸움’이었다. 모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존권과 환경권의 위협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창간 이듬해인 94년 『당진시대』는 환경부가 당진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신문사의 주도하에 범군민적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환경부는 당초의 계획을 백지화했다.
94년 5월엔 당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던 한보철강이 『당진시대』에 발목을 잡혔다. 가뜩이나 농토와 갯벌이 오염되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한층 위협하고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계획이었다. 『당진시대』가 한보 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한보 사장이 직접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진시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한보화력발전소도 백지화되었다.
97년엔 유공이 5조원 이상을 투자해 1백50만평의 석유화학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공단 건설이 가져올 환경오염은 뻔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려 했다. 그러나 『당진시대』는 울산공단의 환경오염 실태를 탐사 취재해 보도하면서, 공단 건설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엄청난 환경파괴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렸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석유화학단지 건설도 보류되었다.
『당진시대』가 이처럼 정부와 대기업의 회유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편에서 진실보도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편집권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당진시대』의 정관은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잇는 최대 주식의 한도를 7.5%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신문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 때문에 신랄한 진실보도를 가로막으려는 압력이 종종 생긴다고 최종길 편집국장은 토로한다. 언론으로서 지역사회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네가 누구 아들인데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식이다. 그래서 한때 당진에서 ‘손볼 사람들’ 1호로 지목됐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진시대』는 그런 압력과 유혹에 단 한번도 굴복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받고 떨어지는’ 신문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최종길 편집국장은 장차 주민들과 더 밀착된 보도를 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당진 주민들은 신문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확실히 여기고 있다. 대신 뉴스거리나 분쟁이 생기면 지역주민들이 즉시 신문사로 제보해 준다. 관청 내부에서조차 제보를 해 주고 있다.
지역신문, 독자 신뢰 얻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지역신문법 시행령 공청회…지역신문 단체들 또 의견대립 /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today.co.kr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법인이나 공익기관에 소속된 언론은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 (정서환 부산일보 논설위원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무조건 계도지를 막기보다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에서는 지방 일간지 독과점에 지역 주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에서 지역주간지 지원비율을 명확히 적시해놓을 필요가 있다."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바른지역언론연대)
문화관광부 주최로 24일 수원에서 열린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아래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는 각 지역신문 단체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또 한번 드러났다.
토론에 참여한 박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지역신문을 신뢰하지도 않고 지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각자 소속사와 단체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어떻게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무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장은 토론을 마무리지으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 개혁 필요성을 살리는 시행령을 만들겠다"며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되면 발전 지원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언론재단 "사무국, 언론재단에 두어야"…문광부 "기금관리/지출 분리해야"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지역신문법 시행령안 제7조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시행령안 제9조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출납에 관한 업무를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해 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도록 돼 있다. 이들 조항에 따를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은 지원기준 마련과 지원대상 선정, 실사 등의 업무를 맡고 기금위탁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은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기금 지원액을 지원대상 신문사에 지급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게 문광부의 설명이다.
변달섭 언론재단 미디어아카데미국장은 "언론재단에 사무국을 뒀을 때 외풍이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법과 시행령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외풍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이 지역언론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관한 불만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사 연수가 미흡했던 것은 지역언론이 가진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변달섭 국장은 "언론재단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다"며 "별도의 사무국을 둔다면 기획예산처와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지역언론개혁연대 정책위원장)는 "언론재단은 그동안 한국언론을 지원하는 역할은 충실히 해왔으나 언론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항상 발을 빼왔다"며 "사무국을 언론재단에 둘 경우 언론재단 이사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의 불일치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광무 출판신문과장은 결론이 아님을 전제로 "모든 정부기금에 있어서 재무관리와 지출관리의 운영 주체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기금관리처(언론재단)와 사무국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만들게됐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 기준 낮춰야" "계도지 일정부분 인정해야"
정서환 부산일보 논설위원(한국지방신문협회)은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30% 이하인 경우'에 우선 지원한다는 시행령안 제15조 3항과 관련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법인이나 공익기관에 소속된 언론은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암 매일신문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공익재단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바른지역언론연대)은 "30% 정도면 경영권과 편집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비율"이라며 "법 취지를 훼손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자기자본이 대한 타인자본의 비율이 300% 이하인 경우'에 우선 지원한다는 시행령안 제15조 2항에 대해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 기획위원은 "지역언론사의 부채비율은 평균 1000%에 육박하고 있다"며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정암 매일신문 노조 위원장은 "중앙지의 시장 침탈에 맞서 신문을 만들다 보면 자연히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복지를 줄이는 신문사가 부채비율이 낮다"며 "부채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개혁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계도지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행령안 제15조 10항은 계도지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정보소외계층이 많다"며 "무조건 계도지를 막기보다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호순 교수는 "12조 2항에 '정보소외계층의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도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제는 관공서가 세금으로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회가 구독료 지원대상을 정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지원 어떻게 하나-필수기준 충족 신문에 한해 가중치 둬 세부평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역신문사에 한해 우선지원 기준을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차등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해 지원대상을 평가하게 된다.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기준으로는 1년 이상 연속적,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지역신문법 제16조)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무 위반 △광고수주 또는 신문판매와 관련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의무 위반 △신문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협박죄, 공갈죄 위반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여야만 한다. (시행령안 제13조)
법 16조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 우선지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우선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사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는 편집규약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의 비율이 300%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300% 이하인 경우
△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구성원이 광고 수주 또는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발행인이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발행인이 금전을 받고 기자를 채용하는 등 신문사 경영과 관련하여 비리가 없는 경우
△신문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을 준수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연수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신청사업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 "주간지 지원비율 적시해야"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바른지역언론연대)은 "중앙지 독과점으로 인해 지역지 시장이 침탈 당하고 있어 이 법을 추진한 것인데 지역에서 지역주간지는 지방 일간지에 침탈 당하고 있다"며 "최소 30% 이상은 주간지에지원한다든지 지원비율을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길 발행인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간지의 경우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종길 발행인은 ABC 가입을 의무화해놓은 법 규정에 대해 "영세한 지역주간지들이 가입비 300만원과 연회비 100만원씩을 내고 ABC에 가입을 했는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집단반발이 우려된다"며 "선정이 됐을 때 그 후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광부가 '지침' 통보, 독소조항 우려"…"문광부에 기금관리 책임 있기 때문"
장호순 교수는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관련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금운용 관련 지침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계획안을 문광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지침이라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광무 출판신문과장은 "정부기금관리기본법 상 문광부 장관에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이라며 "'지침'이라는 용어가 거북하게 들린다면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광무 과장은 "이 법은 언론자유가 전제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신문법이 불필요한 언론통제에 쓰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오늘> 200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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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신문 10년의 역사
풀뿌리 언론지역언론인 육성 한몫
지역신문 <당진시대> 장학사업 / 매년 2000만원 기탁 신미희 기자 mihee@mediaonul.com
지역신문인 당진시대(대표 손창원)가 장학금 출연, 문화행사 지원 등 사회환원을 위한 활동에 발벗고 나서 화제다. 당진시대는 지난 9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순천향대학과 장학사업 협정을 맺고 연간 400만원씩 5년간 총 2000만원을 기탁키로 약정했다. 이 장학금은 당진 출신의 신문방송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매학기 200만원씩 지원된다.
당진시대는 경제사정으로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도 벌인다. 고교생 장학금은 10명에게 모두 16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당진시대는 매년 장학사업에 2000만원을 기탁하는 셈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뜻 있는 지역독자들의 성금을 모아 이뤄진다. 당진시대는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연극제를 주관하는 등 기반이 취약한 문화사업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은 졸업생 대부분이 중앙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라 지역에 대한 이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장학사업을 펼치게 됐다 며 지역신문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순천향대를 먼저 선택했다고 밝혔다. 최국장은 또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으로 돌아와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우리 언론에 지원되는 기금 대개가 중앙언론인에 집중되고 있다 고 지적한 뒤 풍요롭지 않은 형편이지만 지역신문사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언론인 육성을 위해 2000만원이란 거액을 희사했다는데 더 의미가 깊다 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농민회 간부와 종교인, 의약인 등 주민주주가 모은 63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주간신문 당진시대는 지난 93년 11월 주민자치와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할 참다운 지역신문 을 목표로 창간됐다.
당진시대는 지역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보도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신문으로 꼽히는데, 97년 한보사태가 터졌을 때 지역의 거대기업인 한보그룹의 부패를 낱낱이 파헤쳐 관심을 끌었으며 9년 동안 무부채 경영과 더불어 6000여명의 독자를 확보한 풀뿌리언론으로 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