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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종길/평택은 공존의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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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겸 편집국장

해양수산부가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를 12월 중순에 열리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년여에 걸친 당진항 분리지정운동이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당진항 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만명 서명운동을 전개, 서명부를 청와대, 국회, 정부 중앙부처 등에 발송하였다. 또 당진항 지정을 위한 범군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당진항 지정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본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당진항 분리지정의 의미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며 해수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당진군에서도 항만개발기획팀을 발족해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한 민간운동을 지원하고 해수부를 상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당진항 분리지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운동이 집단시위 등 물리력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 접근으로 일관해온 이유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측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인 지역간 균형개발을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으며 자칫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나 지역간 대결로 갈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대응을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평택항 분리 결사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 designtimesp=24005>는 27일 정장선·원유철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시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 청사 앞에서 평택항 분리 반대시위를 벌이고 당진항 분리지정운동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해수부를 압박했다.
또한 유천형 평택항분리반대투쟁위원장은 24일 투쟁위 결성식에서 해수부의 당진항 분리지정 긍정입장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처럼 평택시민들을 자극하며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쪽 평택항 절대 안된다’는 제목의 11월24일 경인일보 사설은 당진항 분리지정운동에 대해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사”, “평택만 발전하라는 말이냐고 볼멘소리 보다는… 안목을 갖춰라”, “당진항 명칭을 주장했을 때만 해도… 참아줄 수 있었다”는 등 충남도와 당진군민을 모욕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더이상 경기도와 평택시는 당진항 분리지정을 지역간 대결이나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대신 지난 28일 임창렬 경기도지사가 기우회에서 밝히기를 평택항이 분리될 경우 효율적인 항만개발 및 운영에 지정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지정이 있는지, 또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된다고 했는데 손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12월 중순에 있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밝히면 될 것이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주장대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큰 문제라면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평택시는 해양수산부가 정치논리로 당진항 분리지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정치논리로 당진항 분리지정이 유보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평택시의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인가, 정장선 평택출신 국회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라는 것 또한 해수부의 독자적인 결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하지만 역사성과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살려 지역의 수평적 발전을 이루려는 지방자치 정신을 중앙정부가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다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리라 본다.
국가경쟁력은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통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더이상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존의 길을 찾는 데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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