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2] 한정우 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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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방청등으로 주민이 의정활동 검증해달라"

민선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당진군의회도 2대로 접어들었다.
올해는 새로운 토대위에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야할 대단위사업이 많은만큼 주민의 여론을 집약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할 군의회의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당진군의회 한정우 의장을 만나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문] 2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은만큼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2대 군의회의 의정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도상으로 지방자치를 맞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직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대 군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과제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각종제도를 지방사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충남도 의장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는 대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범위안에서 살기좋은 당진을 만들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군의회에 주어진 감시.견제기능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민의 고충과 숙원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달에 3번 실시하는 의원출무일 운영중 적어도 한번은 읍면을 방문하여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직자의 자세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에 물이 들어서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중에 군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주민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에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대충 예산을 세웠다가 1년, 2년 미루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민원인에 대해 짜증을 내는 공무원도 아직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소 교정은 됐지만 주민을 위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정착되려면 아직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교육과 지적으로 개선해야겠죠.

[문] 1대 군의회에서 목표로 세웠다가 달성하지 못한 버스터미널, 공설묘지문제등 대형사업에 대한 2대 군의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그러한 중대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버스터미널 문제는 당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 4월이면 재정비안이 완성되는데 엊그제 용역회사에서 브리핑을 하길래 군수님과 이 계획만큼은 꼭 실천에 옮기자고 다짐도 했습니다. 재정비안이 확정되는대로 공청회를 열어 강력히 밀고나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공설묘지문제는 안덕공원묘지로 민원이 야기된 이후에는 ‘공’자만 나와도 주민들이 손을 막고 나섭니다. 현재 군에서는 기존묘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비계획을 봐가면서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비밀리에 하지말고 주민을 설득하여 다수주민이 지지하면 강력히 추진할 것을 군에 당부하는 바입니다.

[문] 공설묘지문제의 경우 후보지 출신 군의원이 나서서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답] 군의원이 자기출신지역을 생각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공설묘지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안덕공원묘지가 관건이었고 그뒤에 갑자기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없는 서민을 위해 군 공설묘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에서도 시군마다 군립공원묘지를 세울 계획인 모양인데 아마 좀더 용이해지겠죠.

[문] 안덕공원측의 얘기에 따르면 군이 ‘안덕공원이 들어선다면 군립묘지는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묘지수급계획상 수치가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사설공원묘지는 장례비용이 5~6백이 들어 서민이 사용하기엔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안덕공원묘지가 전국단위 묘역이고보니 그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사설묘지와 무관하게 공설묘지는 필요합니다.

[문] 얼마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답]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은 여성참여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가 말뿐이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구성상 공무원 참여율이 너무 높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민간여성들로 구성된다면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문] 96년도 총예산 심의의결에 있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답] 이번만큼 예산안심의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너무 늦어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984억을 비롯해서 총예산 1천2백24억이 된 데에는 항목별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한 의원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세출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15억을 삭감해 어느 때보다도 알찬 심의가 됐다고 봅니다.
[문] 추경예산심의에서 재무과에 숨겨진 예산이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답] 그 문제로 재무과장에게 누누히 강조했습니다만 관선시대도 아니고 예산을 숨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검토해보니 1백억가량 세입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 따졌더니 50억이 먼저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총 150억가량을 찾아냈습니다. 예산총계 원칙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문] 홍성에서 여야군의원의 집단탈당이 논의되고 있는데 혹시 당진군의회에서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요.

[답] 정당에 소속하는 것은 각자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의회회기 동안이나 의정활동에는 절대 정당의 색채를 띠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의원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같거나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자신합니다.

[문]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난지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대책이 군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답] 청소년수련원은 초기부터 도와 이견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1대때 도 가정복지과장과 절충해 도와 군부담 50%씩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고작 몇천만원이 내려왔더군요. 올해도 7천만원이 지원된데 그쳤습니다.
현재 천안 도립교향악단이나 도립관현악단의 지원비율은 도비가 80%나 됩니다. 이에 비하면 도설립 청소년수련원은 군에 떠넘긴 경향이 강합니다.
이 상태로는 도사업소로 인수하던지 문을 닫던지 결단을 내려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50% 지원은 보장돼야 합니다.

[문] 군의회가 구성되고 달라진 점으로 무엇을 첫번째로 꼽으시겠습니까?
[답] 달라진 것은 많습니다. 우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돋보입니다. 의원들이 지역실정에 밝고 능동적인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조례안 하나만 올라와도 법규연찬을 찾아가며 신중히 검토합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방청객이 너무 적어 의정활동을 검증받을 수 없다는 점이죠.

[문] 군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대안이나 교육.연수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답] 더러 행정에 밝은 의원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식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는 감사전과 예산심의전에 특별히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충남의장단협의회 주최로 도차원의 교육을 1년에 두번씩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식견을 강조하는데 사실 군의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문] 지역주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답] 첫째는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93년 영국의회의 야간회의를 참관한 적이 있는데 의원 27명에 방청객이 4백명이나 되더군요. 휴회시간에는 의원과 주민들이 격론을 벌여 의견을 좁히는 것도 봤습니다. 더군다나 당진군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주민의 관심이 첫째 필요하고 군의 사업을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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