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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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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상임의장 / 당진장로교회 목사
●김대희 집행위원장 / 재향군인회장
●배병철 위원 / 송산거주
기업의 필요에 따라 멋대로 지역 파괴하는 일 용납할 수 없다
1. 반대투쟁위원회의 결성목적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석문공단의 석유화학업종, 한보화력 추진등으로 우리지역에 이런 공해업종의 입주가 이루어지면 극심한 환경오염과 공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주민의 공감대가 모여진 것이다. 반대투쟁위원회는 이런 공해업종의 입주저지를 위해 결성되었다.
나아가 본 투쟁위원회는 공해업체의 입주반대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개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제는 정부나 기업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우리주민의 요구와 현명한 예지로 우리지역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현재 이명남 KNCC인권위원장이 상임의장으로, 김대희 재향군인회장이 집행위원장으로 투쟁위를 이끌어가고 있다. 거기에 군내 전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관심있는 지역인사등 당진군민전체가 반대투쟁위의 조직원이다.
3. 한보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보뿐 아니라 석문공해공단의 입주도 반대한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제성장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경제성장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생태계 변화와 환경, 수질오염을 가져와 마지막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두려움으로 돌변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공장확장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보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일개 기업의 필요에 따라 멋대로 지역을 황폐화 시키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4. 한보에서는 당진화력과 비교, 환경오염의 정도가 지극히 미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책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
당진화력이 들어오던 시기는 이런 환경감시결집체가 생기기 이전으로 당진화력의 공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투쟁위는 당진화력이건 한보화력이건 오염문제가 발생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당진지역의 총체적인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것이 투쟁위의 입장이다. 또한 한보측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환경영향평가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론상의 데이터수치와 가동됐을 때 발생하는 분진과 아황산가스의 수치는 다를것이 분명하다. 타지역 발전소 주변을 봐도 화분과 식물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타지역 발전소 주변의 인명, 가축피해는 물론 엄청난 환경피해는 입주전 그 지역 주민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 공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화력발전소 입주를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었겠는가. 한보에서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도 동일한 원료를 쓰는 화전인데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다.
5. 앞으로의 투쟁계획은?
군민의 반대의지를 당국에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택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군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파괴 행위에 일치된 힘으로 대응, 공해문제가 완전히 추방될 때까지 결사반대 투쟁할 것이다.
6. 한보에서 유,무연탄이 아닌 LNG로 원료를 바꾼다면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받아들이겠는가?
청정원료인 LNG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공해유발이 거의 없는 발전소를 계획한다면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 수용할 의사가 있다. 물론 이 역시 반드시 군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7. 또한 한보측에서는 한전에서의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진다면 화력발전소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전에서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진다면 계획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한보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대규모 기업에서 제철소를 세우는 데 있어 전력수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아닌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대기업의 경영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만일 처음부터 화력발전소 계획을 숨겼던 것이라면 그건 군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8. 국가적인 시책(석문국가공단)과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한보화력)에 반대하는 일이 지역이기주의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위의 견해는?
한보화력이나 석문공해공단 입주문제를 가시적으로만 본다면 그에 대한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공해업종이 가져오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공해시설이 들어오고 난 후 미래의 당진을 생각해본다면 당진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투쟁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공해문제에 관심이 전혀없는 일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9.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비해 당진군의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 또한 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관과 민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홍보와 설득,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군민들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이런 대공해 공단업체가 들어오는데도 행정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공개행정이 아닌 비밀행정을 통해 진행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지역주민도 환경을 그르치는 군의 행정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군의 소극적인 태도를 그냥 방관해온 군내 지도자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10. 당진군에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것으로 보는가?
반려할 것이다. 당진군민을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기위해,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군은 반드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다.
11. 만일 군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들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인다면 투쟁위는 어떻게 하겠는가?
법이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을 중재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과 횡포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치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반대투쟁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 이번 일은 법적인, 행정적인 측면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도 법적인 하자만을 가지고 이번일을 결정짓지는 못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당진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당진군민들이 이번 투쟁을 통해 공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복된 당진땅을 미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대처해 나가야한다. 군민 개개인의 힘은 작지만 군민전체가 힘을 합한다면 당진의 환경은 지켜질 것이다. 대기업의 이윤추구에 군민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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