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군수의 취임 1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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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기틀 마련한 군수로 길이 평가되길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군수가 취임한 지 1년을 맞았다. 돌아보면 지난해 선거에 즈음해 많은 주민들은 “이제야말로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을 가꿀 수 있게 됐다”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당선과 함께 취임한 민선군수 역시 공약에서 중요한 약속들을 주민에게 남겼다.
그 첫째가 과감한 행정개혁이다. 군수는 “공무원은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공무원이 아니라 전체 군민의 어려움을 돌보고 복지향상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공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가 재정 자립기반의 확충이다. 군수는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잘살고 넉넉한 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여성문제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당진문화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것이 군수의 세번째 약속이었다.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군수의 약속을 거론하는 것은 결코 지난 1년간의 군정을 섣불리 평가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앞으로도 2년의 임기가 더 남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민선 지방자치 1년을 평가하면서 정책과 재정에서 여전히 정부가 과도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때문에 과도기인 지금 상태에서 민선군수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몇가지 눈에 띄는 현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평가해 보면서 취임 1년을 맞는 민선군수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이 공무원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남아있다. 특히 아직도 주민과의 적극적인 접촉보다는 상부나 외부의 눈치를 보는 비생산적인 행정이 눈에 띈다.
둘째, 경영에 있어서 보조금과 세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재정문제 해결에 소극적·수동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자동차를 늘리고, 담배를 많이 피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관광자원의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주민복지 또는 문화정책이 뒤로 밀려났다는 인상이 짙다. 수년전부터 제기되어온 문화시설이 제자리 걸음인가 하면 지방자치를 실감하게 하는 향토사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에 대한 다양한 주민교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지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유입인구로부터 우리당진의 정통성과 문화의 맥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조성 뿐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민이 모두 공감하는 변화와 장점은 지면상 생략했다.
이제 민선군수는 취임 2년째를 향해 또다시 발을 내디뎠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임 3년간의 실적으로 주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달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부임기간동안에 참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각종 주민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셋째, 앞에서 제기한 두가지 문제 즉, 경제발전과 문화정립의 과제를 현명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쉽게 말해 돈이 외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투자여건 마련과 동시에 좋은 소비여건을 갖추고 그와 병행해 향토문화·시민문화를 정립함으로써 공장건설, 대학설립등 외지인 유입으로 인한 주민공동체의 와해를 막아나가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낙성 군수가 첫 민선군수로서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깊은 모색과 업적으로 길이길이 평가받는 군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주민과 함께 격려의 박수로써 김낙성 군수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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