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군의회 출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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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군의회의장 인터뷰

위생매립장 성과, 불합리한 세제해결 과제
“여성의원 진출 기대한다”

1.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1대 때 어느정도의 기틀을 잡아놔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료의원들이 보다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6개월동안 3차례의 임시회를 열어 2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회기가 없을 때는 매월 출무일을 통해 ‘행정과의 만남’ ‘주민과의 만남’ 등의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현안문제를 들어보고 예산이 필요한 행정일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 중요안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1년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어려웠던 점을 한가지씩만 든다면요?
보람있었던 일은 당진군의 현안사업인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집행부에 촉구해 중앙에서 내년 예산에 15억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이고, 어려웠던 점이라면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의 분출욕구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통해 넉넉한 재정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현행 세제구조상 공장가동으로 인해 지역이 파괴되고 오염되는데 그 세금을 도가 가져 간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3. 군의원도 주민대표지만 군수역시 주민선거로 뽑힌 주민대표인데 이런 점에서 지난 1대와 의정활동면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일에 집행부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서로 마찰이 없다는 점이 민선군수로 바뀐 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예전의 관선군수는 관료주의에 젖어 목에 힘을 주고 의원들의 말조차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만 행정을 집행해 갔는데 현재의 김군수는 사심이 없고 하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편이죠.
단순한 민원봉사 부분에서는 민선이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단, 각 과별로 찾아가 민원을 요청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아집니다.

4. 당진군의회에 여성의원이 없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요?
1대 의정활동중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의 여성의원들이 ‘왜 남자의원들만 왔는가. 한국엔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가’라고 질문해 상당히 불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진군의회에도 여성의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죠. 특히 환경, 부녀, 복지문제 등에는 섬세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젠 당진에도 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지식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음 3대의회 때는 여성의원이 진출할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5. 올 하반기 의정활동의 중심은 어디에 두실 계획입니까?
거창한 것 보다는 ‘행정과의 만남’ ‘주민과의 만남’을 활성화시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죠. 또한 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할 일이죠.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두고 어려운 점, 지원해야 할 점등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일부에서는 한보와 같은 대기업이 물건을 외지서 사다 쓰고, 주민등록이전을 않는등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전 그 문제를 가지고 홍사장에게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모르는 체 하더군요. 그런 일은 집행부가 공문을 띄워서라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7. 군의회의 고유기능은 군에 대한 견제와 결산승인, 예산심의, 조례의 개폐등인데 군의원들이 해당읍면의 숙원사업에만 매달린다는 여론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가 되면 의원들이 해당 면의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예산을 군수가 결정해 배분받아서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의원들에겐 지역의원이 아닌 군의원이 돼야 한다고 당부하죠. 각 면마다의 형평성보다는 공정성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8. 석문공단과 한보화력건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쟁에 참여하기 보다는 한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이고 또 공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충분한 확인을 거친 후 명분이 있는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9.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바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당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를 방청하고 의회에서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주저없이 의원들을 불러 항의도 하고 해서 자치에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대담:최종길 편집국장
정리:류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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