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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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저지항, LA항, 롱비치항을 방문하고

당진항 지정문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합동조사단이 2월18일부터 6박7일간 미국의 항만시설을 돌아보고 왔다.
지난 12월26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우리 지역의 앞날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방문 일정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뉴욕-뉴저지항과 LA항, 롱비치항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에는 방희석 조사단장, 해수부 오운열 서기관, 이상현 평택물류과장, 유천영 평택항 발전협의회장, 김덕주 당진군 기획담당, 최종길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우리에게 방향제시하는 LA·롱비치항
1921년 창설된 뉴욕-뉴저지항을 관장하는 항만공사(Port Authority)는 뉴욕과 뉴저지정부에서 각각 6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돼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준설이나 안전, 채널관리 책임을, 터미널 개발 등 항만시설은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개인기업과 항만공사가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독립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항이 두 개의 항만을 공동관리하는 모델이라면 LA항과 롱비치항은 항만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한진해운 등 5개의 터미널을 갖고 있는 롱비치는 독립채산제로써 세수로 운영하지 않고 모든 세입을 영업활동, 사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항만의 기본정책,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진을 시장이 시의회 인준을 받아 임명하지만 연간 예산편성과 개발기금발행의 경우에만 시에서 승인을 받을 뿐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사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LA항과 롱비치항은 안전과 화물의 운송, 행정, 운영관리 등은 철저히 협의하고 공동투자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바다에 대해 지역개념 없이 공유·협력하면서 육지에 대해서는 지역명을 따서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미국 지역항만을 통해 본 현대항만의 특징은 항만을 연계한 지역발전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항만이 국가에서 기간산업시설로만 여겨지던 전통적인 개념에서 물류전진기지인 상업적 개념으로 변모·발전하고 있고 투자와 조직체계가 선진적으로 갖춰져 있었다.
중앙정부는 준설·안전관리 등 최소한의 역할만 맡고 항만운영관리는 지방정부가 참여, 항만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거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당진과 평택 협력만이 살길이다
그동안 당진과 평택은 당진항 지정, 도계분쟁, 평택항 내항개발, 행담도 개발 등을 놓고 반목을 거듭해왔다.
그러는 사이 광양항 등은 매년 수천억원씩의 정부예산을 확보해가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우뚝서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평택과 당진은 선진항의 모델들을 보고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가 발전하고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 시장이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개발과 항만운영관리에 상호협력이 절실함을 서로 확인했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당진항 지정에만 매달렸을 뿐 지정 이후의 비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당진항만과 평택항만과의 공동개발 및 차별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보다 적극적인 항만전문가 양성,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항만개발, 발전계획 등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어야 할 일들이 미뤄지고 있다.
항만과 항만을 연계한 사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당진항 지정과 항만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 더 늦어진다는 것은 낙오를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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