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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건수 30.6% 증가

대산항 개발에 따른 맨손어업 보상관련 청구 급증 유종준l승인2003.04.06 00:00l(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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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도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충남도내에서 천안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에 따르면 2002년도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모두 269건으로 천안시의 304건에 이어 충남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정보욕구가 증대한 가운데 특히 어업신고 필증과 대장에 대한 청구가 두드러지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업신고에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시작된 이후 군내 청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관계 공무원 등에 따르면 어업신고에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대산항 개발에 따른 맨손어업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269건으로 직접 출석해 신청한 경우는 240건, 인터넷 신청은 2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청건수는 2001년도의 206건에 비해 30.6% 증가한 수치다.
당진군은 전체 신청건수 269건 중 245건을 전부공개, 8건을 부분공개했으며 9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용목적별로는 사업관련이 55건, 쟁송관련 44건, 재산관련 25건, 행정감시 22건, 학술연구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20건으로 집계됐다.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당진 참여연대가 신청한 군보 및 임의단체 보조금, 군수 업무추진비, 오션캐슬 콘도회원권 구입 계약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자치단체에 대해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개인의 재산권 등과 관련된 정보욕구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종준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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