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문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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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오 윤 열 서기관 인터뷰

항만개발예산도 없었던 일로
당진군 행정 경직돼 있어 대화 어렵다
당진항 지정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5월13일 해수부 서기관과 인터뷰를 통해 해수부의 분위기를 싣는다.

-당진항 지정 일정은?
5월16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사회갈등현안 관련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쭔당진항 지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상도계 분쟁이 분쟁 당사자인 양지자체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평택항)대로 유지하고 당진항 지정문제는 헌법재판소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초 항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회갈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서 과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당진군의 반발이 클텐테...
지금 상황에서 집단시위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다.

-해수부에서 약속한 2004년 항만개발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2004년 항만개발예산은 평택·당진의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산도 원점으로 가지 않겠는가

-부두설계예산 17억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대로 간다면 장담할 수 없다.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는 예산을 전쟁 치르듯이 따내고 있다. 당진군에서 예산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것 같다. 해수부와 당진군이 공조해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겠는가.

-당진군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해상도계 문제를 왜 해수부에서 관여하느냐고 주장하는데...
평택·당진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다른 분쟁도 해소하고 가자는 평택의 주장을 무시할 순 없다. 해상도계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분쟁 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해수부가 평택에게 부탁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당진군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동안 해수부의 방침과 협상의 마지노선을 여러차례 당진군에 통보했다.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은 가만있거나 버텨도 5월 말까지 당진항 지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강경해지고 민원접근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당진군 행정과는 대화가 안되고 있다. 당진군에서는 5월7일 이후 전화 한 통 없다.
쭔당진군에 섭섭함을 느끼는가?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당진항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항만지정문제를 추진했는데 당진군 행정에서 해수부를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가.

-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남아있지 않는가?
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이다. 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안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당진군에 하고 싶은 말은?
당진군에서 해수부 기획관리실장에게 당진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다. 업무적으로 볼 때 당진군이 그럴 입장인가 궁금하다. 당진군의회 의원들과 면담에서 당진군기획감사실장이 해수부 1급차관보인 기획관리실장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 해수부 공무원들 사이에 유하게 대응한 것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다. 당진군을 도와주고 싶어도 당진군 행정이 경직돼 있어 길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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