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계문제 당진군에서 왜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오윤열 서기관 인터뷰

5월16일 열린 청와대 회의 결과는?
-평택항 분쟁문제는 해수부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고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결정됐다.

당진항 지정이 유보됐다는 뜻인가
-그렇다

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항만정책 심의위원회가 남아있지 않는가
-조사단 차원을 넘어섰다. 행정이 이미 개입하지 않았는가. 청와대에 보고한 이상 양 지자체가 합의되면 언제라도 추진하고 합의가 안되면 현행대로(평택항) 간다.

당진군에도 통보했는가
-21일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에게 청와대 회의 문서까지 보여줬다. 김실장이 주말까지 당진군의 입장을 결정해 주겠다고 했다.

평택의 입장은 어떤가
-평택의 전략은 당진항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이 오히려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 5월만 넘기면 시한이란 개념이 없어진다. 왜 위기의식을 못느끼는지 모르겠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됐는가?
-부두설계예산 17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2004년 항만개발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갔다.
예산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다. 자료를 만들어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게 되는데 그 흐름에 대해 당진군에서는 모르는 것 같다.

해상도계분쟁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헌재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경기도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수부의 뜻은 당진군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양 지자체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해수부 내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당진군에 제의했는데 군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