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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계문제 당진군에서 왜곡”

해양수산부 오윤열 서기관 인터뷰 최종길l승인2003.05.26 00:00l(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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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 열린 청와대 회의 결과는?
-평택항 분쟁문제는 해수부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고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결정됐다.

당진항 지정이 유보됐다는 뜻인가
-그렇다

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항만정책 심의위원회가 남아있지 않는가
-조사단 차원을 넘어섰다. 행정이 이미 개입하지 않았는가. 청와대에 보고한 이상 양 지자체가 합의되면 언제라도 추진하고 합의가 안되면 현행대로(평택항) 간다.

당진군에도 통보했는가
-21일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에게 청와대 회의 문서까지 보여줬다. 김실장이 주말까지 당진군의 입장을 결정해 주겠다고 했다.

평택의 입장은 어떤가
-평택의 전략은 당진항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이 오히려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 5월만 넘기면 시한이란 개념이 없어진다. 왜 위기의식을 못느끼는지 모르겠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됐는가?
-부두설계예산 17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2004년 항만개발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갔다.
예산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다. 자료를 만들어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게 되는데 그 흐름에 대해 당진군에서는 모르는 것 같다.

해상도계분쟁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헌재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경기도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수부의 뜻은 당진군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양 지자체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해수부 내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당진군에 제의했는데 군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종길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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