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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0.29 00:00
  • 호수 488

이완구 국회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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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중대사, 의원직 걸겠다”

지난 10월17일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지방분권 특별법안'과 함께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법안으로 꼽히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행정수도이전법에 대한 여·야의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충남지역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마저 무산됐을 때 받을 충청도 주민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내년 총선에 나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한번만 더 표를 몰아 달라’는 소리가 죽어도 나올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분권관련 3대 개혁입법을 보는 각 당의 움직임은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3대 개혁입법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경우 경기도 의원은 물론 경북지역 의원까지 나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경기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정책을 담고 있다며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의 ‘배수진’은 각 당과 국회의 이같은 미온적인 움직임에 따른 절박한 분위기를 체감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천년에 한번 할까 말까한 국가 대사 중 대사”라며 “법안을 일차적으로 다루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관문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 지도부에 건설교통분과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나를 포함,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며 “낙관도 비관도 못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거듭 충청권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쭔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국회통과가 안 될 때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다. 천도는 천년에 한번 할까 말까한 국가 대사 중 대사다. 그런데도 충청도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도지사, 시·도의원,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더구나 충남의 경우 수도이전은 도청이전 문제 등과 특별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충청권 전 주민들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몇 명만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현재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국회통과는 그리 낙관만은 할 수 없다.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최후의 보루인 의원직을 걸게 된 것이다.
쭔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일차적으로 다루는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전망은 어떤가?
건설교통분과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충청권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중과부적이다.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 셈이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 지도부에 건설교통분과위원회로 자리를 잠시 옮겨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쭔국회에서 표결을 할 텐데 현실적인 전략, 전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쉽게 생각해서 충청권 의원 23명과 충청권과 연고를 맺고 있는 의원 22명 등 총 45명이 표결에서 찬성 가능의원인데 이는 전체의원 272명의 16.5%에 불과하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수도권 의원은 서울시 45명, 경기도 41명, 인천 11명 등 총 97명(35.6%)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충청권 의원들이 당을 떠나 똘똘 뭉쳐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쭔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사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이전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내년엔 총선이 있고 개헌 가능성도 있으며, 남북문제 등 정국이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또한 1992년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으면서도 아직까지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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