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개발에 따른 맨손어업 보상관련 청구 대부분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지난 한해 동안 충남도내에서 천안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에 따르면 2003년도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모두 356건으로 천안시의 388건에 이어 충남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데다 대산항 개발에 따른 보상관련 정보청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맨손어업허가나 어업허가대장 등에 관련된 정보청구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군내 청구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당진군 농수산과의 손승하 수산담당은 “어업신고필증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도중에 분실한 주민들이 많아 재발급보다 전체 대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개청구의 대부분은 대산항 개발에 따른 보상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356건으로 전년에 비해 32.3% 증가한 수치다.
전체 청구건수 중 직접 출석해 신청한 경우는 327건, 컴퓨터 통신을 통한 신청은 29건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전체 356건 중 3백건을 전부공개, 15건을 부분공개했으며 27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용목적별로는 사업관련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관련 31건, 행정감시 30건, 쟁송관련 26건, 학술연구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73건으로 집계됐다.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당진참여연대가 신청한 군수·부군수·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와 군 발주 수의계약 현황 등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지난해의 22건보다 증가한 이유는 각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자치단체에 대해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개인의 재산권 등과 관련된 정보욕구가 높아지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