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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약이 주는 교훈

당진시대l승인2004.05.10 00:00l(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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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편집위원 >

 

 지난달 27일 당진군과 한국동서 발전주식회사가 7·8호기 증설에 대한 환경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하여 잘했다는 평가와 잘못됐다는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그동안 당진화력 5·6호기증설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증설을 반대해왔고 지역에서는 당진화력 대형화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당진군도 이런 군민들의 정서를 생각하고 미래의 지역환경을 걱정하여 이번 환경협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게 사실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한 증설반대운동과 군의 이런 노력 덕분에 이번 환경협정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하고 총량규제 검토와 후속기 증설에 대한 약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분명 환경협약을 전혀 맺지못한 보령화력이나 이미 체결된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5·6호기에 대한 환경협정에 비하면 상당부분 진척된 내용임에 틀림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좋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당진군의 노력의 결실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관련 단체들은 이에대해 결코 만족치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자칫 큰 환경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르는데 7·8호기증설을 용인해줬다는 점과 현시점에서 총량제를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점, 7·8호기 이후의 후속기 증설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등 일부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당진화력 7·8호기 증설을 더 이상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환경협정체결로 우리의 할 일을 모두 다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감시와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총량제 도입, 후속기 추가건설 저지 등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환경단체는 지역주민들에게 화력발전소 대형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추가건설 저지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꾀하고 당진군은 동서발전의 환경협약 이행을 감시하며 후속기 추가건설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법규개정과 조례제정등을 통해 각종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시키고 총량제 도입을 앞당겨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환경협약이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민의를 충분히 반영치 못함을 유감으로 평가하고 이미 체결된 환경협약에 연연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됨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주민들이 이번 환경협약을 거울삼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이번 환경협약이 다소 미흡했어도 앞으로 우리고장의 환경보전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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