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
장 덕 기
< 장약국 약사 / 본지 대표이사 >

수도 이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해온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국력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그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서울은 지방을 압도합니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정상적인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생활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교육 분야를 예로 들어봅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능력만 허락한다면 누구나 수도권 대학 입학을 희망합니다.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 출신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 출신은 늘 찬밥신세입니다. 그러니 생활이 아무리 구차해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서울에 남아 있으려 하고 지방에서는 자녀를 되도록 일찍부터 서울로 보내 교육시키려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걸 정치인들도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행정수도 이전은 수순에 의해 별탈없이 착착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6월초에 정부가 대법원과 국회를 포함한  이전 예정인 행정기관을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라면서 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노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이므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국민의 의사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론을 심하게 분열시키고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과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 현 경제상황과 맞물려 수도 이전 불용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꼭 실행해야 할 가장 큰 국책사업입니다. 국민투표 결과는 국익과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국가기능을 무력화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책임감으로 대처해야 할 일부 정당과 정치인은 극도로 몸을 사리면서 일부언론의 주장에 편승해서 오로지 정치쟁점화로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투표 타령만 하지 말고 신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반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찬성하자니 보수언론이 두렵고 반대하자니 국민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이제 와서 국민투표가 노 대통령의 공약이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입니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이 다음 대선을 의식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현재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과밀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소신없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으로 수도권 이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편향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은 이제 반성해야 합니다. 대형 국책사업인데 문제가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중지를 모으면 문제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와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두 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