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는 1차적인 조치가 발생 억제이다. 그 다음이 발생된 폐기물을 재이용·재활용하는 자원화 조치이고 마지막이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처분·매립하는 것이다. 특정폐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볼 때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이 없다.
 만일 처리시설이 없다면 거대해져만 가는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해 폐기물은 자원화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뿐더러 아름다운 우리의 산과 들은 폐기물로 금새 더럽혀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엔가는 반드시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환경처는 바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투자를 통해 시설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선진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표본적 시설을 설치하게으며, 철저한 설계·시공을 통해 하자요인을 제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처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환경처의 주장대로라면 중투위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당진주민들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93년 11월 15일 중부권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왜 당진지역 주민들은 배제시켰는가.
 또 94년 1월 27일 환경처에서 열린 중부권특정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당진군 부군수는 참석한 사실을 왜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었는가.
 아무리 몇 년 사이 환경기술이 급속히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관리기관이 있는 화성에서 주민들이 온갖 질병을 호소하고, 세발 달린 강아지가 태어나고, 남양만 집단 폐사사건이 일어났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환경처는 또 권역별 처리장 설치계획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상황은 원거리 이송으로 인한 과다한 운송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92년 현재 중부권특정폐기물의 총발생량 63만톤 중 대전,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이 약 46만톤이고, 충남지역은 17만톤에 불과하다.
 앞으로 석문국가공단 내에서 발생할 폐기물량이 증대할 것을 예측한다 해도 당진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운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대전, 충북지역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약 1시간∼2시간 반 거리라면 대전, 충북에서 당진까지는 2시간∼3시간, 게다가 당진의 끝인 석문까지는 많을 경우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문예정지는 해상으로부터 5km 공단·주거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이며, 공유수면을 매립한 연약지반으로 하부구조 시공상 문제가 많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처는 주민을 설득할 명분 내세우기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정부정책을 주민들이 신뢰하기를 바란다면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화성과 온산의 피해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밀실정책,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해당지역 주민과 솔직하게 협의하는 성실한 자세를 먼저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당진시대 1994년 4월 18일/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