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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공직의 권위를 세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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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동시에 주민이 자치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지자제가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중앙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권화, 주민자치의 확대, 자치에의 주민참여를 통한 대중의 민주주의 훈련과 정치의식의 제고라 할 수 있겠다.
 이제 내년 6월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군 살림을 맡아 주민의 복지 향상과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드높다. 또한 얼마만큼 능력있고 소신있는 단체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발전의 속도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장 자신의 능력과 소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직업의식일 것이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맞게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사고와 책임감을 갖고 군정에 임하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그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하는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의 눈이 관에 쏠리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지방세 세무감사가 25일로 연기되고 감사인원도 당초 5명에서 10명이 충원돼 진행되고 있다.
 또한 초락도 군유지 불하 특혜의혹(본보 51, 52호) 기사와 관련 주민들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남산 군유지 불하과정에서도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이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행정이 그야말로 권위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당진시대가 문제를 파헤쳐 그 권위가 떨어졌다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비리가 숨겨진 권위는 권위가 아니다.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
 오히려 당진시대는 본보 기사로 인해 공무원 사회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지 않기를 바라며 비리가 있는 공직자는 추적 취재하여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세우는데 협조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도 박봉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당진시대 1994년 12월 26일/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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