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구의회에서는 지난 22일 구청장이 요청한 15억1천8백만원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액에서 9억3천3백만원을 삭감한 채 통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기초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확정, 유성구 국민학교 전체에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내무부가 재정운용 지침을 통해 지방비를 교육재정에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는 등 유성구의 급식시설비 지원이 집행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것이 주민복지를 우선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청책결정이기 때문이다.
 6.27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개월이 지났다. 당진군에서도 과거 관선군수시대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원봉사실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전면 개선하고 있고 군수와의 만남의 공간을 설치해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등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외형적인 변화 속에서 행정공무원의 근본자세와 결정자의 정책결정 방향이 얼마나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변화와 강력한 주진력은 또다른 관료주의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
 주민들은 민선군수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을 바라고 있다. 혹시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예산집행에 구멍이 없도록 꼼꼼하고 책임있게 챙기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한다.
 난지도 청소년 수련원이 당초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예산상의 적자도 적지 않아 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도에 예산지원 건의만 할 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보폐지론 역시 관선군수 시절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 4천 8백만원에 달하는 예산 때문만은 아니다. 일방적인 군정미화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주민자치시대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냉소주의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또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S신문을 구독하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놓고 민선군수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요구되는 주민복지의 실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지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당진시대 1995년 9월 4일/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