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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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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성과 군민과 함께 해야- 월요논단

 2월 28일부터 9박 10의 일정으로 당진군 군의원들이 해외연수에 나선다. 방문국은 미국과 캐나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에 일본도 잡혀 있으나 일본은 견학이라기보다는 귀국 전날 경유지로 잡혀있는 것 같다.
 이번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3천9백만원. 군의원 1인당 3백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니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실시되어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된 서방세계를 견학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는 군의원들의 선진국 견학 자체가 여러 면에서 의미있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군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장소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의 지역실정과 많이 다른 지역이다. 일본·대만 등 우리 현실과 유사한 지역을 제외하고 미주로 일정을 잡은 것은 자칫 주민들에게 관광여행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둘째로 엄연한 군위원들의 의정활동이 가장 시급히 배워야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견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오겠다는 주민홍보과정이 없이 떠나는 것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책임있고 성실한 처신이 아니지 않은가 한다.
 예산에 우선 순위가 있고 일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3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의원들의 해외선진지견학을 떠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선뜻 동의할 지 의문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군의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든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일정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또 다녀와서도 반드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고가 있어야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천시의회」 등도 방문해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향상과 자질 개선에도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당진시대 1996년 2월 19일/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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