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인천에서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후보와 지방의원 사이에 금품이 오고간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풍문으로만 나돌던 소문이 유야무야 했을텐데 금품을 건넨 후보가 낙선하자 돌려달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일이 터졌다. 교육위원은 군과 군의회에서 2명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한명을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확정한다. 민자당은 부정이 생기는 원인은 2중간선제의 폐단 때문이므로 선출방식을 바꾸겠다고 법석이다.
 교육위원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앞날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순수한 명예직이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교육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몸바쳐 헌신해야 할 분들이 선출과정에서부터 부정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니 딱하다. 선거부정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원천이다. 그렇게 당선된 분들이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후보가 지방의원들을 매수하고 전남에서는 지방의원들이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니 말세로다. 사람들은 '이런 상사가 말썽이 생긴 지역 뿐이겠는가?'라며 수근거린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하나 2중간선제를 실시하는 원래 목적은 오히려 부정을 방지하고 좀 더 유능한 인물을 선출하자는데 있다. 어떤 제도로도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닌 한 부정의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
 교육은 노동이 아니고 신성하고 고고한 무엇이라고 하면서 참교육을 부르짖는 전교조 활동은 적대시하는 것이 교육계이다. 교육위원에 출마했던 어느 점잖은 분이 시정잡배 뺨치는 선거놀음에 놀라 기절할 뻔 했노라고 토로하는 것을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하는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는 종합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입시에 크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좌우되므로 자녀의 더 좋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치맛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학력중심'에서 벗어난 교육의 정상화라는 좋은 취지로 만든 이 제도가 무색해지리라 많은 학부형들이 벌써부터 우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은들 무엇하겠는가. 운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현정부가 취임 후 서릿발같은 사정의 칼날을 세워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벌써 추악한 부조리가 다시 고개를 든다. 현정권에 임기의 반을 넘는 시점에서 국민과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야 한다.

<당진시대 1995년 9월 11일/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