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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당진군전업농연합회장] 식량주권 수호 전국민의 일

당진시대l승인2004.09.04 00:00l(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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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우리 국민의 영원한 먹을거리이자 우리 오천년 역사와 맥을 함께하는 우리 국민의 혼과 같은 유일한 식량이다.
이러한 유일무이한 우리 주식인 쌀이 수입쌀로 인하여 식량자급률 30% 미만인 현실을 망각한 채 공산품과 동일시 여기며 막중한 가치를 외면하고 식량주권을 가볍게 내팽개치는 무지하고 몰지각한 많은 사람들의 한심스런 행동에 농업일선에 선 필자로서는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 이를데 없다.
공산품 수출을 위해 의무수입쌀의 범람으로 쌀이 천대받으며 생산과잉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부존자원이 부족함으로 공산품 수출을 하지 않고는 국민소득 향상과 선진화가 될 수 없으므로 생명산업인 농업의 막중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다.
이에 농업과 농업인도 국제교역을 인정하며 거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WTO에 가입했고 이로 인한 이익집단이 피해집단을 도우면 될 것이며, 그 피해집단인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직불제를 통하여 소득보존을 해줌이 정부의 마땅한 의무요, 또한 농업인의 당연한 요구이다.
농업에 먹구름장같은 DDA농업협상, 2004년 쌀협상 전망이 농업붕괴위험에 직면함으로 그간 농업회생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책해 보았지만 농업인에게는 부채만 누증시켰을 뿐, 모두가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직접 농업인으로부터 요구되는 사항을 정책에 입안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중앙을 비롯한 도 단위에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한달을 넘지 않을 정도로 여러차례 개최되었고, 그때마다 대책마련의 접근 자체가 농업인이 잘못해서 초래된 결과처럼 책임 또한 농업인의 몫으로 치부하는 것을 볼때마다 분노를 느낀다.
원론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지엽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니 토론회의 결과는 답답하고 시원한 결과없이 한정된 예산 타령이나 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생산으로 가격과 맛과 질을 높여 수입농산물을 대적하라는 생산자 책임과 몫만 있을 뿐이다.
향후 10년간 농업농촌을 위하여 119조원의 속빈강정같은 투자만 보아도 현재 농림예산 약 9조원대가 통상예산이며 그러므로 10년이면 90조원이며 29조원을 더 증액한 액수이지만 사실 10년동안 자연예산 증가액으로 충분한 액수를 가지고 새로운 투자인 것처럼 농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행위였으며,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시 달동네 사람들에게 국민적 위화감을, 촉발하는 그리고 농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행정으로 농민을 또한번 울리게 한 것이다.
우리 생명과 같은 먹을거리인 쌀을 식량자급율 26.9%마저도 외국에 넘기겠다는 발상은 외국에 우리 국민의 생명줄을 맡기겠다는 매국적 행위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과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농업이 붕괴되고 농촌이 폐허가 되고 농민이 망해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보장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농민도 쾌히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존립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길은 농업인의 몫이 아니라 전국민의 책임이요, 몫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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