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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시론] 군민 비판 무색케한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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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충회(본사 편집위원, 우강면 세류리)

 당진군은 군의회의 지난 117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다.
 당진참여연대와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는 각각 자료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도록 요구하고 군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증감하도록 요구했으나 군의회에서조차 거의 대부분 여과 없이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농로포장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상한 금액인 2천 200만원 이하로 편성하여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에서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공무원 100명의 중국 일조시 교류견학에 5천300만원, 경상적 경비의 대폭 증가, 군의회 자매도시 방문여비 1천300만원, 국외여비 부족분 3천만원, 대형버스 구입 1억4천500만원, 나눠먹기식 농로포장 21억7천500만원 등이 있으며 당진읍 행정동우회 보수비 300만원, 민간복합도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등이 책정되어 있는 반면, 정작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고작 597만4천원에 그치고 있다.
 우선, 공무원 교류견학에 대해선 공무원 사기진작과 선진행정 견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겠으나 과연 중국의 일조시가 행정의 모범도시라는 어떠한 검증도 없을 뿐더러 단기간에 전체 공무원 100여명을 대거 견학시켜야 할 명분이 과연 있는가?
 또한 군의회 해외연수는 지난 7월 말 유럽 연수 후 석달만에 다시 또 편성되어 매년 낭비성, 관광성 연수라는 군민의 비판을 무색케 하고 있다.
 농로포장비를 각 마을 똑같이 100미터씩 끊어 배정한 것은 오랜 부정부패의 악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각 마을에 고루 배정한다는 주장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가능케 한 수단에 불과하다. 각 마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각 마을 이장단에서 협의해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용역비 3억원은 실현되더라도 재벌특혜, 사회불평등, 환경파괴라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 당진군이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당일,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건설 수도권, 충청권 배제■를 발표했다. 자칫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는 일을 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
 많은 군민들은 민종기 당진군수의 군정수행이 너무 즉흥적이라고 평한다.
 개인 살림이든 공공살림이든 의욕만 앞선다면 곤란하다. 의욕이란 충분한 타당성과 가능성이 뒷받침 될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되면 좋고 안되면 할 수 없고 식이 되어선 안 된다.
 군청의 계획이 잘못되고 타당성과 형평성이 어긋나면 바로잡는 곳이 군의회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민들은 군의회 무용론을 말한다.
 당진군과 군의회는 공무원 견학과 의회의원 해외 연수비의 1/13도 안 되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반드시 답해야 한다. 과연 이 세상은, 당진군은 누구의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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