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전적 참여운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 마련>
당진군은 지난달 12일 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충남도내에서는 당진군이 최초다.
올해 참여예산제의 실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최초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노동자당이 포르투 알레그레시 정부를 장악하면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매년 3~4월 지역·의제총회를 열어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공공투자 예산안을 보고하고 예산 작성방법을 설명,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한다.
요구사항들 중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의원 중에서 평의원들을 선출하며 이렇게 선출된 평의원들이 예산을 확정해 시장에게 제출한다.
물론 시장과 시청 실무진의 협의를 거친 예산안은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실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31일 2004년도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확정하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이후 전국에서는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참여예산제를 시행해 관심을 끌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사업소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안을 인터넷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청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청은 올해 시민위원과 주민들의 의견 6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건(13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광주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한국정책분석평가회와 정책분석평가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약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작업 착수>
당진군은 올해 충남도내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시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30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 및 관계전문가, 주민의견 청취 △위원회,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분야별 토론은 관계공무원 출석해 설명 후 토론 등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이후 예산정책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는데 재정 전문가를 초빙해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하고 예산정책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워크숍 개최 후에는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편성요구서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당진군은 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코너를 구축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진군 기획경영실 예산팀의 문현춘씨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가중, 참여주민의 전문성 및 대표성 등은 극복과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적극적인 극복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예산 편성시기와 중첩돼 일정기간 업무의 가중을 초래한다.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 전담인력 3명을 보강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군의 경우 최소 2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전문가의 부족과 민원성 사업 요구, 참여 주민들의 대표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단체 “적극 환영, 참여예산제 시행에 동참”>
참여예산제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당진군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이나 의견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