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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1] 김낙성 국회의원-“자민련에 남겠다 중부권 신당 바람직하지 않아

당진항 지정 관련 평택 정장선 의원과 통합명칭에 합의 최종길 기자l승인2004.11.29 00:00l(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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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협상, 농민단체 주장대로 10년간 관세화 유예해야

=대법원에서 제17대 총선 당진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원고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감회를 밝혀주십시오.
 " 과거와는 달리 선거종사원들이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박 후보측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에 관계없이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습니다.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평택측 정장선 국회의원과의 협의사항, 그리고 향후대책 및 전망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정장선 의원은 분리지정을 선호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통합명칭을 추진하는 해수부의 입장을 고려해 통합명칭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당진항 지정에 있어 통합명칭 사용과 분리지정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명칭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리지정을 추진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문지구 등 외항쪽으로 개발이 진행된 후에 분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남도가 토지공사를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충남도와 당진군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2008년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분양가의 평당 30만원대 인하는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기 정상화 및 분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충남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도와 당진군이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평당 30만원대 문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진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헌재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심리가 꺾여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그동안 땅값만 상승해 지역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본인과 자민련의 입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쌀 개방에 대해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쌀 개방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대로 우선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을 경우 관세화하는 편이 국내 농가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협정내용에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군수 정당공천 배제 법안에 서명 4대 개혁입법 점진적으로 개정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 사립학교법, 진실규명과 화해 기본법(과거사 규명), 언론개혁관련법 등 ‘4대 개혁입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민련은 개정할 수 있지만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지만 과거 우리 사학이 교육의 일익을 담당한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마찰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사 규명은 사학자들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고 사학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검토해서 진상을 규명했으면 합니다.
 언론개혁법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보듯이 신문과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지만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대 입법을 흑백논리로만 보지말고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민련에서는 현재의 당명과 조직으로 다음 지방선거를 치를 예정입니까?
 " 조직은 정비해야겠지만 당명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중부권 신당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당이 창당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정당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민련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민련을 새롭게 개혁해 충청인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소수정당인 자민련의 한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임기 내에 당적을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치권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정당을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당이 보수와 진보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천하실 생각이십니까?
 " 기초단체장을 정당공천에서 배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주민 편가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네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똑같은 군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소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경제와 국민살림이 무척 어려운 이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국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9년간의 행정경험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낙성 의원은 지난 12일 선거법 무효소송이 기각돼서인지 한결 여유가 있어 보였다.
 60대 중반인데 다음 선거에 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곧이어 70세가 넘은 사람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례도 있다면서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고 측근들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명했다. 선거 때 후보캠프에서 일해도 선거가 끝나면 2~3달에 한번 정도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측근관리에 무책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진항과 관련 평택·당진항보다는 영문표기가 쉬운 아산항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통합명칭을 선호하는 당진군과는 달리 김 의원측에서 당진항 분리지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통합명칭으로 입장이 정리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길 기자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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