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관한 문서가 40년만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제 36년 동안 한반도에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발생한 우리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박정희 군사정권이 수년간 협상 끝에 당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 체결한 굴욕적인 외교문서입니다.
당시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망하였으나 미국의 도움으로 눈부시게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단계였고 우리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난지 20년이 되었으나 독재의 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10여년에 걸친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 오래가지 못한 4.19혁명, 민족의 수난은 계속되었으며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정권이 한일회담을 성급히 주도하고 협정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된지 40년만에 그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한민족이 일본에 당했던 36년간 고통과 비교해 그 협정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부도덕해서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하나의 예로 정부는 일제에 징병과 징용으로 인한 피해자 약 103만명(생존 93만명, 사망 7만7천명, 부상 2만5천명)에 대해 3억6천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사망자 8522명에 대해서 현재가치로 3백여만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일본은 보상이 식민 지배로 연결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문서는 보상의 성격을 오로지 경제협력자금으로 규정하는 등 침략의 책임을 애써 외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 36년간 한반도 침략으로 발생한 한민족의 고통을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협력으로 원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측 대표는 “우리측의 제공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정치인들의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 대한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36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협정문서가 체결된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회담에 참여한 김종필씨와 같은 중요인물들이 생존해 있지만 그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회담에 참여한 사람들의 무능력과 부도덕성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며 군사대국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맞추어 국제적인 발언권을 얻으려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세기 아시아인들에 가했던 고통에 대해서 아직도 진실로 사과와 보상을 할 줄 모르는 일본에게 더 큰 국제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맞추어 재협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