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이 폐지되고 사업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당진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위주 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강봉구, 이하 심의위원회)는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를 열어 지원사업 및 규모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실과와 기획경영실의 1, 2차 조정을 거쳐 상정된 76개 단체의 80개 사업, 9억7407만원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을 거친 끝에 4억22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그 동안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던 기존 관변단체의 경우 대부분 부진한 사업실적에도 1천만원 이상 보조금액이 결정된 반면 일반 민간단체의 경우 높은 사업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이하로 금액이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03년까지 정액으로 지원을 받던 대표적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500만원, 자유총연맹은 1600만원 이상 보조금이 책정된 반면 대한적십자사 당진군협의회나 당진환경운동연합, 조류보호협회, 당진참여연대 등 일반 민간시민단체는 몇 백만원대에 그쳤다.

매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자 중복사업으로 꼽혔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군협의회와 민족통일 당진군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올해에도 2000만원과 3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책정했다.

이 같은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군민화합,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군민의식개혁운동, 통일기반구축 등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걸었지만 실제는 지난해 수준으로 운영비를 대주는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친목모임 성격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다.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와 전·현직 군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 퇴직 경찰들의 친목단체인 경우회 등이 모두 이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같은 단체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2003년 6월11일자 ‘한겨레신문’과 2004년 12월8일자 ‘경북일보’ 등의 언론에 의해 각각 ‘퇴직공무원 모임에 혈세 펑펑’,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급 말썽’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사업공모를 통한 선정과는 별도로 민간경상보조 등의 형식으로 기존 관변단체 등에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당진군은 2005년도 본예산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최하는 여성도의교실과 수련대회에 각각 923만원과 400만원, 충남정신발양 사업추진에 1200만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정액지원을 폐지하고 모든 단체들에 대한 일괄 공모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원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편성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하고 있지만 단 몇시간 만에 76개 사회단체, 80개에 달하는 사업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유명무실한 ‘심의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을 더 낮추고 위원 선정도 현행 자치단체장 임명에서 민간단체 추천에 의한 위촉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사업선정도 전년도 실적을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에 전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결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과연 사업실적에 맞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군 기획경영실의 예산담당 공무원은 “각 사회단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자치단체로서도 곤혹스럽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된 만큼 원만하게 집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