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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건수 도내 세번째

당진군 362건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유종준 기자l승인2005.03.21 00:00l(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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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지난 한해 동안 충청남도 내에서 천안시와 아산시에 이어 세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2004년도 당진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신청은 모두 362건으로 천안시의 539건과 아산시의 382건에 이어 충남도내에서 세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우선 주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데다 대산항 개발에 따른 보상관련 내용 등 각종 개발관련 민원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맨손어업 허가대장이나 어업신고대장 사본, 어업신고필증 등은 올해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군내 청구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당진군 농수산과의 수산담당자는 “어업신고필증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해당 주민들이 재교부 신청기한을 넘겼을 경우 대개 어업신고대장 사본을 청구한다”며 “공개청구의 대부분은 대산항 개발에 따른 보상관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36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전체 362건 중 342건을 전부공개, 1건을 부분공개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는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공보업무 추진내역과 신문구독 실태, (사)반부패국민연대의 외부인사 참여기구 현황 등이었다.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자치단체에 대해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개인의 재산권 등과 관련된 정보욕구가 높아지면서 지역의 개발붐과 함께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지난해 7월30일 개정돼 공개여부 결정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됐으며 즉시 공개가능한 정보목록 비치,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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