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울데 없으면 묻고, 묻을데 없으면 다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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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화·유병헌 ‘소각·매립 구분없는 무원칙 쓰레기 처리’비판

당진군에서는 현재 각 읍과 면에서 관리하는 소형소각로 12개와 학교나 사업체, 공동주택이 관리하는 소각로 84개가 가동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당진군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에 설치된 모든 소각로는 시간당 100㎏을 태울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일부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쓰레기 분류를 잘하지 않고 PVC제품이 섞여 탈 경우 맹독성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매립장이 따로 없는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의 경우는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태워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읍·면이 관리하는 경우도 정미면은 소각로가 고장나 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순성면은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연간 160톤의 쓰레기를 대부분 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에서 유병헌·박장화 의원은 당진군의 원칙없는 쓰레기 처리정책을 비판했다.
두 의원은 군내에 설치된 소형소각로 현황과 사용실태를 확인한 뒤 소각로에 유해물질 제거장치가 되어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손종철 과장의 답변은 ‘아니오’였다.
손 과장은 “시간당 250㎏을 태울 수 있는 대형소각로는 온도를 800℃ 이상 높이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대부분의 쓰레기를 완전 연소할 수 있으나 그 이하 규모의 소각로는 그렇지 않다”고 시인했다.
박장화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듯 오염저감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이유로 소각에 의존하는 사례와 정미면·순성면의 상반된 예를 들어 일관성 없고 원칙없는 쓰레기 정책을 비판했다.
“태울 쓰레기가 따로 있고, 묻어야 할 쓰레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미면은 소각로가 고장나서 무조건 다 묻어버리고, 순성면은 매립할 데가 없어서 다 태운다면 쓰레기 처리에 이처럼 원칙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없이 쓰레기 줄이기에만 급급해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손종철 과장은 “사정이 도저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 글쎄...”라며 박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폭우로 축산폐수가 흘러 넘친 농가에는 지체없이 벌금처리를 하면서 소각해선 안될 쓰레기를 소각하고, 묻어선 안될 쓰레기를 묻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정당국은 괜찮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냐”고 목청을 높인 뒤 “그렇게 마구 태우고, 마구 묻어도 된다면 뭣땜에 수십억을 들여서 위생매립장을 세우고 있느냐”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개 읍·면 쓰레기장 소각로에서는 연간 778.6톤의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다. 더구나 읍·면 쓰레기장 외의 84개나 되는 개별 소각로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떤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 공중화장실 ‘꼴찌’ 수준
성기문 의원

이날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성기문 의원은 군내 공중화장실 관리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고 손 과장에게 물어 “꼴찌수준”이라는 답을 들었다.
성 의원은 군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시각·청각적으로도 즐거운 곳이 되도록 내년 특수시책으로 삼을 의향이 없느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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