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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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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떠나는 마당에도 차별대우?
‘후배위해 떠난’ 6급 특진혜택 못받은 반면
‘마지못해 떠난’ 5급 서기관으로 특진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성기문 의원은 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형평에 어긋나 1계급 특진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성 의원은 지난해 명예퇴직한 공무원중 잔여임기를 많이 남겨두고 물러난 6급 공무원중 두명이 1계급 특진혜택을 받지 못한 반면 정년을 바로 앞두고 퇴임한 5급 사무관은 퇴직과 동시에 4급 서기관으로 특별승진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따졌다.
성 의원은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물러난 공무원에게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반면 마지못해 퇴임한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시켜주었다”며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게 명예직급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은 “지금은 명퇴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시 모두 1계급 특진을 시켜주고 있으나 당시에는 미처 챙기지 않아 특진을 못시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지난해 명예퇴임한 공무원중 특진혜택을 못받은 6급 공무원은 조아무개·이아무개씨로 이들은 각각 8년, 6년의 잔여임기를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명예퇴임시 1계급 특진혜택을 준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미처 적용하지 않아 그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승진자라 해도 퇴임과 동시에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나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읍·면 팩스민원 늦어
차타고 군청 가는 게 빨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에서 이은호 의원은 읍·면에서 팩스로 신청하는 민원서류 발급이 늦어 차를 타고 군청에 가서 떼오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읍·면에서 팩스로 등초본 발급을 부탁할 경우 한 두시간 기다리는 게 예사여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다”며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원인을 기탄없이 밝히라”고 추궁.
이에 대해 김언각 종합민원실장은 “일시에 팩스민원이 폭주하는 경우 일손이 부족해서일 수 있고, 담당직원이 등한히 해서 늦어지는 경우 등 원인이 여러가지일 수 있다”며 “어쨌거나 빠른시간에 처리하는 게 의무인 만큼 민원인의 불편없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예회관 공청회 얼마든지 환영”

지난 11월초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다른 몇몇 의원과 함께 문예회관 무용론을 주장해 지역 문화예술계로부터 항의전화 등 거센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진 김천환 의원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에서 정작 감사보다는 이에 대한 반격성 발언에 상당시간을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솔직이 몇백억 들여 문예회관 지으라는 주민은 설문조사 해보면 한명도 없을 것으로 장담한다”며 “160억, 200억이 애들 이름이냐, 그 분들(문예인들)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도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들을 군민의 대표될 자격도 없다고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문예회관에 대해 공청회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는데 얼마든지 환영”이라며 이용호 문화공보실장에게 자리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기감실 10분 감사에 ‘어리둥절’
종합민원실 5백쪽 넘는 자료제출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번째로 실시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가 불과 10분만에 끝나 방청온 일부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굵직한 현안이 많아 오랜 시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획감사실 감사가 유병헌 의원이 예비비 지출이 부적절한 집행이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것.
이에 사회를 보던 이덕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기감실에서 자료준비를 잘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부연. 그러나 기감실의 10분 감사는 다름아닌 이덕연 위원장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의 질문에 이어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손을 들었으나 이 위원장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감사가 끝났다는 것.
한편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부서는 종합민원실이었다. 성기문 의원이 98년, 99년 2년간 당진군에 접수된 진정·탄원·건의·청원내용과 해당 실과의 답변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 답변자료만 5백쪽이 넘어 종합민원실의 감사자료는 별도로 제본돼 배포됐다.
성기문 의원은 이를 의식해 종합민원실 감사에서 “해당 실과에 제출을 요구해야 했는데 종합민원실에 일괄적으로 요구해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 전했다.
성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배경은 주민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진정·탄원에 대해 당진군이 주민대표인 의원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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