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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 최종길 "나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

- 5·31 지방선거에 부쳐 - 당진시대l승인2006.05.29 00:00l(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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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선거다운 선거를 치러보지 못한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정책이나 자질은 뒷전이고 오로지 ‘바람’만이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가는 보증수표가 됐고 지역주의, 보스주의의 폐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선거문화가 바뀌고 있다.
 우리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각 당의 판세를 종합해보면  5.31지방선거에서는 당지지도보다는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이 선거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선거를 치르면서 성숙해져가고 있는 주민들의 선진의식, 정당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과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금권선거가 사라져가고 있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선거법과 지방의원 선거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문성이나 도덕성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오지 못한 게 사실이다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영리와 해당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데 급급해왔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개원되는 의회부터는 기초의원을 광역화하고 지방의원의 급여를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하기로 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천제까지 도입하였다.
 하지만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출마자들 면면을 보면 참신성이나 전문성에서 지난 출마자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정치신인들이 내부 경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발생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1순위로 여성을 공천하고 국민중심당의 편명희 후보가 지역구로 출마해 첫 여성 군의원 배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군정을 맡을 준비된 후보들인가

 후보자들이 난립한 군의회 출마자들과는 달리 군수후보들은 4개 정당 후보자들만이 출마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공약 가운데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공약도 있고 미사여구만 나열해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내용도 적지 않다. 개발과 경제에만 치우쳐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방향제시와 문화, 여성, 교육 등에 대한 정책은 미흡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공무원표를 의식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종기·이덕연·이철환 후보는 당면한 농업의 위기에 대한 문제해결과 기업유치, 관광지개발 등을, 손창원 후보는 복지예산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듯 총론에서는 정책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의식과 해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후보의 정책이 당진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후보자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겨도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1995년 제1대 지방선거에서는 당진 지역 투표율이 75,3%에 달했으나, 98년 62,9%, 2002년에는 60,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들 스스로가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자신과 후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예전의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에서 쏟아내는 정보가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은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NGO에서는 질문지와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있다.
 당진시대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후보자들의 이력, 신상, 정책비교, 정책의 실효성 검증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증을 하고 그 내용을 신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할 때만이 꽃을 피울 수 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그 동안 살아온 경력, 도덕성을 꼼꼼히 살펴 누구에게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겨야 지역이 건강하게 발전할지 판단하고 책임 있는 한 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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