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 비가림 시설 등 시설현대화 국도비 반납

당진시장 재건축 시행사로 선정된 리치 알앤디사(社)가 당진군을 대상으로 당진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리치 알앤디와 당진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당진군을 포함한 3자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민관공동출자법인은 리치 알앤디와 시장조합이 각각 2억원, 당진군이 1억원 등 모두 5억원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방안에 대해 당진군 경제항만과도 지방공기업법상 자치단체의 출자규모가 전체 자본금의 1/4이하면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설립이 용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제3섹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10월28일부터 발효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다.
당진군은 조만간 군정조정위원회 등 내부검토를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당진군은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예산(19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설립되면 한국기업평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며 당진군으로부터 토지매입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하게 된다. 각종 인허가 신청과 함께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분양, 모델하우스와 임시시장 건축, 조합원 보상, 철거, 일반분양, 기공식, 입점, 준공식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금은 250억원이다. 또한 당진군은 영세상인들을 위해 지금의 잡시장 부근에 직거래 장터 및 먹거리 광장을 조성해 임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미 집행한 비가림 시설 등 시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감정평가를 통해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한 시장은 5년 이내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과 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 12억1000만원(국비 7억1000만원, 도비 5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분양과 개별등기가 완료되면 신탁회사에서 결산서를 작성해 이익배당 등을 청산한 후 민관공동출자법인을 해산하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는 관리회사가 운영을 맡게 된다.
김종희 시장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재개발 사업에 실패한 홍성과는 달리 개발신탁에 신탁하게 되는 만큼 안전하며 대형마트를 유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권 형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조만간 시행자인 리치 알앤디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자세한 사업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