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쪽 분량 자료 사전 발송 안 해…검토 시간 없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심의위원회의 정식 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 개인별로 의견을 듣는 선에서 그치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공람절차를 통해 열람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7-1010)’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2월23일 낮 4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위촉식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시행결과 및 200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지난 8월29일에도 역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공문이 작성돼 있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두 번의 회의는 모두 개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위원들은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고 위촉 사실도 개별적으로 통보받았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개별적으로 간단한 설명만 들었을 뿐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심의위원인 손창원 손치과 원장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전해들었으나 정식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아본 적도, 심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심의위원인 장덕기 약사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아보거나 심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당진군은 서둘러 심의위원들을 개별접촉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생업을 가진 심의위원들이 한창 근무 중인 낮 시간에 짬을 내어 담당자를 만난다고 해도 제대로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기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모두 291쪽 분량의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잠깐 만난 자리에서 훑어보기는 불가능하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당진군에서는 심의위원들의 대부분이 의사와 약사로 구성돼 회의시간을 잡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록 정식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심의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는 것.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심의위원은 “근무시간 때문에 어렵다면 저녁때라도 시간을 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해당 자료도 우편으로 미리 보내줘서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만난 자리에서 자료 주고 의견을 구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도 마찬가지다.
공람의 당초 취지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 공람은 주무부서인 당진군 보건소에 직접 찾아가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도면이나 지적도와 같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충분히 게재할 수 있음에도 아직도 보건소 사무실의 한 귀퉁이에 앉아 291쪽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진군보건소의 담당자는 “다음부터는 저녁 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려고 했으나 용량 때문인지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보건소에서 공람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