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하위직·비정규직·일선공무원만 줄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란 기존 표준정원제가 각 자치단체별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당진군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 현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아직 시행계획안을 내놓지 않아 당진군의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구 총무과 인사팀장은 지난 19일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당초 9월 중순경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무슨 일인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행정자치부의 용역안이 나오면 당진군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예상대로라면 충남도 내에서 당진과 청양 정도만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를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매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제시액보다 적게 사용해 예산이 절감되면 일정 액수를 성과상여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치단체에 성과주의가 확대되도록 제도화한 셈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범실시한 10개 자치단체가 모두 인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몸집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하위직을 줄이는 대신 상위직을 늘리기도 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 참고가 될 만한 기준만 제시하고 자율로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총액인건비제도가 비정규직과 하위직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구자건 공무원노조 당진지부장은 “총액인건비제는 상한액을 정한 뒤 이보다 줄이면 인센티브를, 늘리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라며 “지금의 조직구조에서는 하위직이나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예산의 효율화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공무원 인사적체의 해소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서비스공급자인 일선공무원은 크게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의뢰한 용역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