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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성 경직성 경상경비 대폭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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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토론회서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주장

“경상경비 축소해야 함에도 관변단체 경상경비 지원받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낭비성 경직성 예산의 대폭 절감과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의 지양, 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시행 등의 요구가 제시됐다.
발제가 끝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신평면 거산리의 조성연씨는 “신평 맷돌포 부근의 4.5km 도로는 군도 13호로 승격됐음에도 15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각종 경직성 경상경비를 대폭 줄여야 함에도 상당수 관변단체들이 ‘주변환경 정비’ 등의 명목으로 경상경비를 타가고 있다”며 당진군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어 각 부서에서 별 필요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오히려 불용 예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성대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장은 “당진군이 2004년 5월 참여예산제 실시를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이유를 묻고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이 시행될 경우 자칫 저소득층 주민이 물을 먹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계호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은 “해당 도로구간에 대해 실무부서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경상적 경비 축소와 참여예산제 시행 미흡 등의 의견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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