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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부적절·수납기관 지도 미흡”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6개 항목 지적 유종준 기자l승인2006.10.16 00:00l(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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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산세 징수과정서 지방교부세 15억원 더 받아 ‘우수사례’

당진군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예산전용이 부적절하고 수납대행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 징수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상보다 15억원의 지방교부금을 더 받아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군의회 결산검사위원인 이은호 군의원과 이종순 전 기획감사실장, 이재선 신성대학 교수 등 3명이 제1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당진군은 모두 16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과 당진군재무회계규칙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 소요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경비만 전용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군은 ‘투자유치’와 ‘자치행정’, ‘문화예술’, ‘원예유통’ 등의 과목에서 잔액이 충분함에도 일반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 위탁과 민간경상보조, 행사지원비 등으로 전용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부서에서는 실·과의 요구에 의한 전용을 지양하고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세 세입금 수납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미흡도 지적됐다.
수납 대행기관인 당진농협과 감리교신협, 신평농협은 수납인을 누락했으며 당진수협은 이자분을 불입하지 않았고 당진우체국과 당진신협은 군세와 도세 통장을 구분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수납기관의 경우 2004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2005년에 전혀 시정하지 않아 같은 내용이 재지적되기도 했다.
저조한 운용실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번에도 제기됐다.
특히 2005년도의 경우 세입은 3억5600만원이 책정됐으나 세출이 전혀 없어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 징수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상보다 15억원의 지방교부금을 더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당진군은 지난 2003년에 종합토지세를 43억3600만원 징수하는데 그쳤으나 2004년에는 연합철강과 동국제강, 하이닉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30억원을 추징, 74억5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한 2005년에는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바뀌면서 토지분 재산세 50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징수하게 되면서 자치단체의 세수결함만큼 국세에서 지방교부금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4년 대비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감소분 23억4500만원의 보전을 위해 36억원의 지방교부금을 받았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교부금보다 15억원을 더 받은 결과로 충남도 내에서 가장 높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이 정도의 지방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세수안정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무담당 공무원 모두가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방세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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