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인공시설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펌핑 등 논란

당진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까지 포함한데다 과도한 인공시설 설치와 함께 인위적방식으로 진행돼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군정질문에서 당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굳이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구간까지 포함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는 박장화 군의원은 지난 11일 “굳이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탑동교-우두교 구간을 사업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천변에도 각종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람들의 이용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인위적인 시설이 설치된다”며 “사람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자연이 보기에도 그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예산낭비와 부실한 사업으로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8일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지난달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주요 지자체를 현장방문해 조사한 결과, 하천의 본래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생태적 건강성을 복원하려는 취지와는 딴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생태복원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만 현재의 사업은 단순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오히려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흉물로 둔갑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지난 3월 광주지역 96개 시민단체는 ‘광주천 살림생명 네트워크’를 결성, 광주천 정화사업의 목적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생태하천 복원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의미의 토목공사, 청계천을 모델로 한 정치적 선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펌핑을 통한 하천 유지수 확보 △과도한 인공구조물 설치 △복개된 지천 복원계획 전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 및 위락시설물(수변무대, 수변광장, 수중분수 등) 설치계획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천 살림생명 네트워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문제점은 9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당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된다.
당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르면 사업구간에 관찰데크와 하중도, 친수광장, 바닥분수, 진입스탠드, 지압보도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펌핑해 하천유지 용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각종 인공시설물 설치에 대해 자연형 하천사업보다는 공원조성에 중점을 둔 조경하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펌핑방식에 대해 환경단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인위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위적인 하천유지 용수의 공급에 의존하는 임기응변적인 단기치유법에 국한될 경우 장래에는 오히려 하천기능 간의 유기적 관계를 차단하는 제2, 제3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는 완전하게 처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데다 인위적인 방식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농번기 주변 농경지의 물 사용으로 유지용수가 줄어드는 만큼 삽교호 용수로 농업용수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갈수기 건천화도 자연적 순환의 일부이고 자연치유능력이 있는 만큼 인위적인 하천유지 용수 공급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라며 “자칫 생태복원에 중점을 둬야 할 하천정화사업이 조경하천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당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당진군 환경관리과의 관계자는 “하천 고수부지에 일부 입체 구조물을 계획했지만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펌핑의 경우도 고도처리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