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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0.23 00:00
  • 호수 634

공무원노조 팀제 개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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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만 염두, 과다경쟁으로 대민서비스 저하”

▲ 공무원노조가 팀제개편의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공무원노조지부 대의원대회 장면
당진군이 현행 실·과 체계에서 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용호 당진군 총무과장은 지난 9월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능력 위주의 인사풀제 도입 여부를 묻는 이재광 의원의 질문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팀제를 권고하고 있어 당진군에서도 행정혁신 컨설팅을 통해 팀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진군이 검토하고 있는 팀제는 현행 실·과제를 폐지하고 결재라인을 1단계 축소해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체계이다.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객위주의 행정이 가능하고 팀내 업무의 85%를 팀장 이하가 결정해 자기완결적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팀제 도입검토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구자건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은 “팀제는 사회 공공성 확보나 실질적 행정서비스 제고에서 검증된 바 없는 시스템”이라며 “승진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공무원 사회가 서로간의 과다 경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상당수 부서의 경우 주어진 업무를 넘어서 더 이상 성과를 낼 것도 없고 성과를 낸다고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팀제가 도입될 경우 단기간의 실적이나 팀장등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은 행정혁신 컨설팅을 통해 △군수·부군수 밑에 본부장을 두고 팀제를 운영하는 방안 △군수·부군수 밑에 본부장이나 실·과장을 없애고 팀장을 두는 방안 △필요한 부서만 팀제를 운영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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