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기존 3곳 경제자유구역도 제 역할 못해”

충남도와 경기도가 당진·평택 일대의 2061만평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충남·경기(당진·평택), 전북(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요청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면적은 충남이 3개 지구 1267만평(석문·송악지구 766만평, 인주지구 394만평, 지곡지구 107만평), 경기가 2개 지구 794만평(평택 포승지구 620만평, 화성 향남지구 174만평)이다. 두 지자체는 이 일대를 첨단생산과 연구, 국제물류, 관광·위락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방침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양진홍 담당자는 “인천, 광양, 부산 등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더 지정할 경우 정부의 투자가 분산될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충남·경기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전부터 이미 예견됐었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신청 움직임에 대해 ‘충남·경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움직임에 대해 성과가 가시화 될 때까지 기존 3개 지역을 위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본보 2005년 10월10일자).
실제로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5월14일 방송된 ‘말로만 경제자유구역’ 편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양됐어야 할 각종 인허가권을 아직도 중앙정부 부처가 쥐고 있고 있는 데다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똑같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해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업무와 비즈니스, 휴양레저, R&D 센터, IT&BT첨단산업, 물류단지 등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한 천안, 평택, 사천, 오창, 구미 등 22개 외국인 투자지역과 익산, 군산, 대불, 마산 등 9개 자유무역지역에 비해서도 투자에 특별히 유리한 것도 없어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곳에 추가로 지정하면 결국 다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제정경제부의 입장이다.
충남·경기에 앞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던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도 이행 가능성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선거용으로 졸속 생산된 헛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보류방침에 대해 당진군은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다’는 반응이다.
이해선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은 26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추진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루고 있다”며 “충남도에서 당진군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지난 13일 발표한 2007년 시책구상보고에서도 “신청 이후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지정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도·국회의원과 공조를 강화해 중앙부처를 방문, 조기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주도한 충남도는 정부가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경제자유구역팀의 담당자는 “정부도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지정된 3곳이 있는데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의 재정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말 인천 경제자유구역 완공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