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브랜드 홍보 효과분석 시급, 터미널의 1억7천만원 분수대 필요한가

편/집/자/주
 당진군은 지난달 13일부터 10일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 각종 복지·문화·농업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호에는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대한 분석기사를 게재한다.

쌀 브랜드 홍보비 5억원, 비용대비 효과 검토해야
당진참여연대는 문화축제 중앙방송 광고비 4000만원과 쌀 브랜드 홍보비 5억원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사랑 음식축제의 경우에 중앙방송 광고에도 불구하고 과연 관람객이 늘지는 미지수라는 것. 전국적으로 축제가 남발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비슷한 기간에 집중돼 이슈화에 실패하고 있는 경우라며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쌀 사랑 음식축제의 경우 일반인들이 보기에 매우 실망스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예산요구서에 1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참여연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모니터 위원을 공개 모집하거나 전문 모니터단에게 위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지 광고비 구독부수 파악, 차등 지출해야
지방지 8개사 광고비 8000만원에 대해서는 향토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광고효과에 대한 검토가 없는 창간기념 광고나 군민의 날 광고는 권언유착의 한 형태로 보여진다며 각 지방지의 군내 구독부수를 명확히 해서 광고비를 차등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민의 날’ 광고를 대전·충남을 권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효과에 대한 검토가 불철저하다며 앞으로 군내 행사에 대한 광고를 지방일간지에 게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행사성 사업 과다, 대동소이
사회복지과의 행사성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당진환경운동연합에 이어 당진참여연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사회복지과의 연간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여성주간기념축제, 시각장애인 걷기대회 행사, 청소년의 날 기념 종합문화축제, 군민화합의 날, 자원봉사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했다. 축제 행사의 모든 형식이 대동소이하고 수요자를 동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행사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이로 인한 업무의 과중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자가 원하는 바를 확인해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사회문제가 되는 시급한 문제해결에 보다 많은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미산 종합개발사업 이용률 저조 우려
아미산 종합개발사업 예산 5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사업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현 아미산에 집중돼 있는 파고라 등의 시설을 몽산과 다불산, 구절산 등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라며 입구인 아미원을 기점으로 몽산까지 왕복 3.2km인데 파고라 등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등산로에 식수가 부족하고 분묘들이 산재해 마찰이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설치된 아미산의 각종 시설도 설치 당시에 환경파괴 등의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터미널의 1억7천만원짜리 분수대 필요한가
당진참여연대는 공영버스터미널의 분수대와 조형물 설치 예산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군 예산 2억2000만원(분수대 설치 1억7천만원, 조형물 설치 5000만원)이나 들여 굳이 터미널에 분수대와 조형물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도 광장의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 당진참여연대의 판단이다. 공영터미널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고객 편의시설을 보완하거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