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효과로 상권 등 도시서비스 기능 흡수도 우려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공람에 들어간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에 대해 중복·과잉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공람에 들어간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는 송악의 서해안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출발해 아산을 거쳐 천안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삽교호에는 교량이 건설된다.
그러나 이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인 당진에서 천안까지는 국도가 연결돼 있다. 모두 4차선이다. 당진에서 천안까지는 국도 32호, 34, 39, 21호선으로 이어진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중복·과잉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해 온 녹색연합은 지난해 7월 발간한 도로정책 자료집에서 “산지를 깎고, 농지를 메우는 등 도로 건설이 가져오는 생태계 파괴와 단절의 피해는 매우 크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도로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녹색연합은 특히 32번 국도 확장공사와 당진-대전고속도로 건설공사, 4번·40번국도 확장공사, 공주-서천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충남의 서부지역이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도와 고속도로는 둘 다 국가 기간망을 이루는 도로로 도로법상 같은 국도로 기능상 구분은 거의 없고 속도를 비롯한 관리상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국도와 고속도로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건설돼 적절한 역할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투자는 동일 지역 내에서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개의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됨을 뜻한다는 것.
녹색연합의 윤기돈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는 당진-아산간 국도 34호선, 아산-천안간 국도 21호선 구간과 중복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건설이 중복투자되는 이유에 대해 녹색연합은 도로건설 예산의 과잉과 도로공급 중심의 교통정책, 부풀려지는 교통수요 예측, 건설업의 과잉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국토의 남북 축에 7개, 동서 축에 9개의 격자형 고속도로 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7×9’ 고속도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인접 도로망 연관성 검토,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외에도 빨라진 교통여건으로 인해 상권을 비롯한 도시 서비스 기능의 이동 즉, 빨대효과(Straw Effect)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1월 개통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대해 대구 쪽에서는 충남 행정도시와 더욱 가까워진 부산의 틈바구니에서 대구의 기능이 급속히 이들 지역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서해대교를 건너 수도권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있고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서울·경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당진-천안간 고속도로가 이 같은 현상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