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평택과 달리 당진의 송악부두 포화상태”
조달청에 공사발주 신청, 재검증 용역이 관건

현대제철 등 지역 산업체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송악부두의 체선현상(선박의 입항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에 공사비가 책정된 고대지구의 3만톤급 공용부두가 연말을 앞둔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순 경제항만과 항만정책팀장은 지난 20일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에 고대지구의 3만톤급 공용부두 공사비 50억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재검증 조사를 요구하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일단 예산은 집행하기로 하고 공사는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공사비 50억원을 책정한 해양수산부는 공용부두 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평택 측의 유휴항만을 예로 들며 중복·과잉투자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지구의 3만톤급 공용부두와 관련해 지난해 해당 공사비 예산 책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김낙성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이정승씨는 “사업예산 50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 재검증 대상”이라며 “총사업비가 496억원인 고대지구 3만톤급 공용부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실시설계 중인 5만톤급 공용부두 예산을 합하면 1200억원이 된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우리측이 해당 예산의 경우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차별 정책이라고 강력히 항의해 결국 수요예측 조사로 절충했다”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용역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관계 기관회의에서 당진군과 해양수산부는 공용부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기획예산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긴급 물동량 조사를 근거로 3만톤급 공용부두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은 평택·당진항에 과잉투자되고 있다며 평택 쪽의 항만을 이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당진군은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지난 15일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신청했고 조만간 정식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착공이 가능하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공사비 50억원이 불용처리될 위기를 넘기게 된 셈이다.
그러나 또 다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요예측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시 과잉투자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군과 항만업계에서는 평택과 당진의 현실이 서로 다름에도 기획예산처가 평택·당진항으로 한데 묶어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평택 쪽의 항만 유휴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평택·당진항이 과잉투자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며 “평택쪽과 달리 물동량 증가로 송악부두의 체선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당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 3월 지역 내 유일한 공용부두인 송악부두가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지역 산업체의 활발한 공장가동 등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평균 4∼5일씩 체선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대 공용부두의 조기건설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