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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투자 논란에 휘말린 당진항

서부두·내항의 실익 극대화 위한 노력 시급해 유종준 기자l승인2007.01.22 00:00l(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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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과잉투자 논리로 공용부두 건설에 제동
서부두가 오히려 당진항 발전에 발목
정부 설득논리 개발과 함께 지역사업자 참여방안 모색해야

평택·당진항 2011년까지 19선석 축소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발표를 통해 2011년까지 평택·당진항의 개발선석을 당초계획인 74선석에서 19선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택·당진항은 이번 수정계획에서 전국의 무역항 중 개발선석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무역항으로 기록됐다.
당진쪽의 항만은 고대 공용부두의 3만톤급 1선석과 5만톤급 1선석이 추가되고 관리부두와 석문지구 마리나 개발 등이 반영된 반면 석문지구의 일반잡화 및 기계부두 4개 선석이 2011년 이후로 미뤄졌고 모래부두 13개 선석이 취소됐다.
전국적으로 항만 선석 수가 당초보다 줄어든 반면 당진 쪽 항만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진군의 항만 관계자들은 일단 안도해 하고 있다.

당진군 “모래부두 취소, 공용부두 반영”

이 수정계획에서는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고대 공용부두 3만톤급 1선석과 5만톤급 1선석이 새로 반영됐으며 관리부두와 석문지구 마리나 개발도 새롭게 포함됐다.
2020년까지 장래계획으로 잡혔던 신평-내항간 진입도로도 2011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당초 배후 산업단지에 한정했던 물동량 산출도 중부권 일대의 직간접 물동량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석문지구의 일반잡화 및 기계부두 4개 선석의 경우 2011년 재정비계획 수립시 재협의하기로 해 사실상 뒤로 미뤄졌으며 2001년 기본계획 수립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석문지구의 모래부두 13개 선석은 결국 취소됐다.
특히 석문지구 부두의 경우 2005년 해양수산부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2015년 물동량에 따른 항만 수요가 1.3선석에 불과한 데다 현 평택·당진항의 항계 밖에 위치한 관계로 어업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2011년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송악면 고대리의 관리부두 좌측에 수리조선소 부지가 지정됐으며 현대제철의 전용부두가 2만톤급 1선석, 5천톤급 3선석이 추가됐고 서부두와 내항의 잡화부두가 컨테이너 부두로 기능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당진군 경제항만과는 별 필요도 없고 환경문제로 민원이 우려됐던 모래부두 13개 선석이 취소된 반면 고대 공용부두 3만톤급 1선석과 5만톤급 1선석이 반영돼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공용부두 타당성 재검증 요구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현대제철 등 지역 산업체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송악부두의 체선현상(선박의 입항 지연)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예산에 50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된 고대지구의 3만톤급 공용부두가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사업예산 50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 재검증 대상이라며 3만톤급과 5만톤급 공용부두 예산을 합해 1200억원이 된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당진군이 강력히 항의해 수요예측 조사로 절충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 조사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표면적으로 기획예산처는 사업예산 50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 재검증 대상이라는 논리를 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항만의 과잉투자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당진항 과잉투자 우려 제기

평택·당진항의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는 사실 과장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 보고서’ 결과에서 “현재 상호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과 경쟁항의 시설경쟁이 자칫 과잉투자라는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은 “검토대상 품목의 상당부분에서 인천항과 평택항이 상호 경합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시설투자 경쟁보다는 인접한 항만 간 상호 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담노력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평택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하는 등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다 건너 서부두·내항도 당진 쪽 항만에 포함

기획예산처가 평택·당진항의 과잉투자를 우려하는 데는 이처럼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평택·당진항이라는 이름 때문에 평택쪽 뿐만 아니라 당진쪽의 항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고대 공용부두에 대한 수요예측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은 과잉투자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로서는 지역 산업체의 물동량 증가로 송악부두의 체선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당진 에 무슨 과잉투자인가 싶겠지만 기획예산처는 도계 안쪽으로 들어온 서부두와 내항을 모두 당진 쪽의 항만으로 계산하고 있다. 서부두와 내항의 부두를 모두 합하면 당진지역의 물동량을 초과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당진에서 볼 때 서부두와 내항은 바다 건너 평택 쪽에 연육돼 있어 당장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는 별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 서부두와 내항이 당진항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신평-내항간 진입도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지금 당진군의 입장에서는 서부두와 내항에서 지역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이들 항만을 당진 쪽의 항만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당진의 관할로 넘어온 서부두와 내항에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당진군은 신평-내항간 진입도로(연육교)를 제시하고 있다.
이일순 경제항만과 항만정책팀장은 “당진군에서 볼 때 서부두와 내항은 실익을 따지기 보다 지역의 당연한 권리로 보면 된다”며 “지역기업이 서부두와 내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항진입도로가 조기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일부 지역 항만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연육교가 건설되려면 우선 당진과 평택 쪽에서 상호 호환되는 물동량이 있어야 한다. 취급하는 물동량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는 2천억원이 소요되는 연육교의 건설이 어렵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육교가 건설될 경우 지역 물동량을 평택 쪽의 항만에서 처리해도 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항만 건설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당진 쪽의 항만 대신 서부두나 내항을 이용해야 한다면 그만큼 지역기업들의 물류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평택쪽의 강력한 반대도 예상되고 있다.

서부두·내항에 항만사업자 참여 등 모색해야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에서 서부두의 부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운항만업자인 이병성 (주)다포로스 대표는 “현재 개발돼 운영되고 있는 서부두 2개 선석에는 이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들어와 있는 만큼 공사중인 2개 선석의 완공에 대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두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항만사업자가 들어가 연고권을 주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2개 선석 중 1개 선석을 공용부두로 운영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용부두로 운영될 경우 지역 항만사업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해상도계 분쟁으로 인해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서 어렵게 찾은 서부두와 내항에 대한 관할권을 지역의 이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의 지혜와 함께 공론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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