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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없이 경주마 육성 사업 추진

도비도에 개인사업자 추진 승마장에 군비 지원, 특혜시비있어 유종준 기자l승인2007.01.22 00:00l(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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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타당성 부족”이유로 2억원 예산 중 군비 5천만원 삭감, 당진군은 추경에 다시 확보 방침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군비 5천만원이 모두 삭감돼 추진이 중단된 대호농촌체험승마장 사업에 대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달 22일 2007년 예산안을 심의해 최종의결하면서 경주마육성사업으로 책정된 2억원 중 군비 5천만원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삭감했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1억5천만원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석문면 난지도리 525번지 도비도 대호친환경농업단지에 계획된 대호농촌체험승마장은 서울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백모씨가 2만7천평의 토지에 대해 마장마술과 폴로경기장, 교육장 등 승마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면서 추진됐다.
도비도에 조성되는 승마장은 지난해 5월 한국농촌공사가 제4차 충남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서 한국농촌공사는 승마장을 콘도미니엄, 농업전통 체험마을과 함께 주요사업으로 제시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조성되는 대호농촌체험승마장은 한국농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비도 관광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자담이 5억원, 융자가 3억원, 축산발전기금 보조가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다.
이 사업 지원이유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당진군 산림축산과의 담당자는 “개인이 신청해서 도비와 군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충남도 축산과의 담당자는 “개인이 내년 사업으로 신청했고 농촌공사에서 땅을 임대해 경주마육성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당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군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는 군의회는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군의회 예산결산 측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동섭 군의원은 “도비나 기금보조가 있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조건 군비를 보태면 되겠는가”라며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제주도 토종말이면 모를까 과연 군비를 들일만한 사업성이 있을까 의문”이라며 “특정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도비나 군비를 지원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은 추경예산에 군비를 다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당진군과 군의회간의 공방과 함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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