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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매년 만명씩 인구 늘리라고?

군 기본계획안 인구추계 과잉 논란 유종준 기자l승인2007.02.05 00:00l(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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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 도면. 목표인구가 과잉추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로 5기 갖춘 광양시 인구도 14만, 당진은 고로 2기

현재 주민공람에 들어간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이 인구 과잉추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3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2025년의 인구추계를 33만5천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인구증가 추이는 △2005년 12만483명에서 △2010년 18만218명(자연증가 11만9848명+사회적 증가인구 6만370명) △2015년 25만84명(자연증가 11만8623명+사회적 증가인구 13만1461명) △2020년 28만7641명(자연증가 11만6578명+사회적 증가인구 17만1063명) △2025년 33만5061명(자연증가 11만4186명+사회적 증가인구 22만875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현 인구가 12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0년까지 18만명이 되려면 앞으로 4년 간 매년 1만5천명씩, 33만5천명이 되려면 2025년까지 매년 1만명씩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잉 추정된 인구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불요불급한 사회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해 예산낭비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최하위 수준인 사회복지예산이 더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시 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민병권 선임연구원은 “당진군에서 예상한 인구추계, 즉 2010년 18만명, 2025년 33만5천명을 바탕으로 청사 규모를 산정해 투융자 심사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담당자에게 제시했으나 과잉 추정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특히 행정자치부 담당자가 자신이 포항출신이라며 고로제철소가 입주하더라도 인구가 그렇게까지는 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청사 규모를 상당부분 줄여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 1981년 11월4일 포항제철의 제2제철소 입지로 확정된 전남 광양시를 들 수 있다.
광양시에는 현재 300만톤 규모 고로 5기에 연산 1500만톤을 자랑하는 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산업단지, 3대 국책항의 하나인 광양항이 조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10월30일 광양권만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광양시의 인구는 제철소 입주가 발표되던 1981년 7만8천명에서 현재 14만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당진의 현대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일관제철소는 350만톤 규모의 고로 2기(연산 700만톤)가 계획돼 있다. 광양제철소의 절반 규모이다. 항만 역시 광양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같은 인구 과잉추정 의혹에 대해 당진군의 담당부서에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도시건축과의 담당자는 “도시계획은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이나 도시의 규모, 토지이용, 도로망 등을 계획하게 된다”며 “따라서 충남도나 중앙정부에서 인구추계가 깎일 경우 모든 계획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인구추계를 조금 더 올려 작성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과잉추계가 곧 기반시설에 대한 과잉투자와 녹지훼손 등 필요 없는 개발계획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부장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양재동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인구지표가 가장 중요한 계획적 요소로 다뤄지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지자체가 인구유입률 등 세부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인구추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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