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공무원 3~5% 퇴출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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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군수 “일하지 않는 공무원 퇴출시키겠다”, 공무원노조 “인사고과로도 가능, 인위적 퇴출 인기영합”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 3~5% 퇴출 바람이 당진에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민종기 군수는 지난 19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 3~5%를 퇴출시키겠다”고 발언해 청내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울산시에 이어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무과 인사팀의 최선묵씨는 “5·6급 공무원이 대상이며 퇴출범위는 3~5%가 될 것”이라며 “아직 검토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오는 4월2일 직원 월례조회 때 군수님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 3~5% 퇴출제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당진군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 군수의 3~5% 퇴출방침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자건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은 “인위적으로 3~5%를 잘라 퇴출시키는 것은 비민주적, 비인간적”이라며 “근무평정에 의한 인사고과를 통해 하위등급 3회 이상이면 퇴출이 가능함에도 인위적으로 3~5%를 설정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작용도 함께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주석 신성대학 교수는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철밥통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인 5·6급에 대한 퇴출제도가 자칫 단체장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운영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를 일대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공무원 3~5% 퇴출제가 오는 4월2일 직원월례조회 이후 어떠한 모습을 띠고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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