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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방문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한미FTA로 양극화 심화, 국민투표 부쳐야”

농업 포기하느냐를 대통령이나 국회가 결정해서야, 완전시장에 농업 맡기는 국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어 유종준 기자l승인2007.05.14 00:00l(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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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에 이어 예비후보로도 등록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당진을 찾았다.
기자간담회로 시작된 이날의 일정은 현대제철 방문, 한미FTA 저지 당진운동본부와의 간담회, 대중 강연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노회찬 의원은 특유의 비유법으로 이날의 주제인 ‘한미FTA와 격동의 2007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갔다.
노 의원은 “좋은 사회란 빈부격차가 크지 않고 힘들여 일하면 격차가 줄어드는 사회를 말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80:20이라는 사회양극화가 더 심화돼 이제 90:10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99:1의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놀고 먹었는가”라며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2800시간에 달해 세계 1위로 OECD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네덜란드(1500시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농업의 붕괴”라며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개방이 덜 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주식의 6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맥주회사 3곳 중 국내 자본이 50% 넘는 회사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만큼 많이 개방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체 고용인력의 60%에 달하고 정규직에 비해 50%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은 많아야 고용인력의 30%로 스위스만 해도 비정규직을 차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비정규직이 늘게 되면 각 가정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고용이 줄어들다 보니 장사 쪽으로 몰린다”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6%로 미국의 7%에 비해 월등히 많고 대부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FTA는 인구의 절대 다수에게는 불리하고 극소수 강자에겐 새로운 기회를 주는 등 사회양극화를 더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을 시장에게 맡기자고 하고 있지만 농업을 완전하게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업은 민족의 생명이 걸린 산업”이라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농산물을 수입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농업을 포기하느냐하는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한 사람이나 국회의원 299명이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미국과의 FTA 협상을 결렬시킨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도 비준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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