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당진신협 전무 본지 감사 이돈구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을 살리자

당진시대l승인2007.07.09 00:00l(670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최근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다. 업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카드사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신용 거래에 대한 매출금액을 가맹점주 거래통장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대신에 취하는 수수료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체계는 업종에 따라서 1.5~4.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각 업종별로 수수료 비율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가맹점에서 1만원의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면 보통 소매점인 경우 2.7%인 270원을 제하고 9730원을 입금시켜주는 것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외상거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신용거래를 통해서 편리함을 주는 제도이다. 
 최근에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2~5일의 총 한꺼번에 입금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인터넷을 확인하면 각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 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그것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만인 이유는 높은 수수료를 내고 나중에 또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부가세, 소득세 신고 뿐만아니라 여러 경비들을 공제하고 나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많은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경우 이런 점이 불만의 이유가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되면 세금재원 확보가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많은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세금 노출보다는 카드사 수수료를 더욱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은 대형업체는 매출액의 1.5~2% 정도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세탁소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3.6%, 심지어는 4%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이 국민체육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업종들에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서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카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될 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전혀 없다는 점도 수수료 인하 문제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행히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 청주를 방문하여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를 받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를 즉시 인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확언을 했기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금이야말로 대부분의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인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해결되도록 신용카드사 및 감독기관의 보다 성의 있는 대응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진시대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31778 충남 당진시 남부로 278 명성빌딩 1동 5층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김예나 기자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예나 기자
사업자 등록번호 : 311-81-07426  |  제보 및 각종문의 : 041-355-5440  |  팩스 : 041-355-2842
Copyright © 2021 당진시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