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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 한성문 당진군 농민회장 - 경제주권 이어 우리의 목숨도 내놓자는 건가

당진시대l승인2007.08.13 00:00l(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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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구촌에는 200여개의 국가가 있다지만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못된 나라가 있다. 그들의 야심이 이제 그들만의 뜻대로만 되겠는가! 기는 자가 있으면 뛰는 자가 있고 뛰는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튀는 자 쏘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천하장사 항우가 담쟁이넝쿨에 걸려 넘어졌다는 옛말이 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제국도 무너졌다. 전세계를 농락하려는 그들의 큰집 영국이 폭발물 때문에 최대의 경계발령이 내려졌었다.
 옛말에 매맞은 놈은 발뻗고 자고 때린 놈은 불안에 떤다했다. 사필귀정이 아니겠는가!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각종 무기생산에 몰두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선택됐다. 한미 FTA라는 허울좋은 덫이다. 옛날에 신세를 졌다고 그들의 피로써 민주화의 환희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이제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으라 한다.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벌여놓은 전쟁에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베트남의 교훈을 생각해보자. 그들의 민족성 앞에 결국은 미국이 손들고 말았다. 그 강대국의 경제 침략에 대한민국이 걸려들었다. 줏대없는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의 관료들에 의하여 우리의 생명줄인 농업마저 내주려한다. 식량주권은 지켜야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주곡을 비롯한 최소한의 식량주권은 법제화해야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농업도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개방해야하고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괴담에 반대한다. 각종보조 70~80%의 미국농업에 발가벗겨 맨 몸으로 시베리아 벌판에 내어놓고 싸워 이기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준비 없이 못된 나라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작전에 말려든 우리 정부의 무능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를 돌파해 싯가총액이 1000조를 넘어섰다며 축제분위기다. 과연 우리 농민, 서민들의 체감 경기도 그럴까? 믿어도 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1997년 IMF때 우리의 쓸만한 기업 대부분이 지금의 20분의 1, 15분의 1 가격, 종합주가지수 600선 밑에서 미국의 손에 넘어갔다. 1달러 가지고 1500~1700원의 우리 돈으로 바꾸어 똥값에 가까운 우리주식을 쓸어 담았다. 물론 정부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며 우리경제의 청신호라며 크게 떠들어댔다. 현재 외국인 지분이 평균 60%, 싯가총액 1000조라면 미국인 지분이 600여조, 우리나라 2007년 예산 170조 안팎, IMF때 매입가격으로는 30~50조원에 불과한 돈으로 우리의 국부를 빼앗겼다.
 당진의 시중은행도 외국인 지분율 80~85% 등 미국인 지분이 대부분 75~85%이다. 지금은 주식 호황기란 말이 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하였던가! 멀지 않은 장래에 폭락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노름꾼들은 폭락해도 돈을 번다. 세계적인 투기꾼 미국놈들의 놀음판이다. 경제주권은 이미 상실했다.
 그렇다면 식량주권도 빼앗길 것인가? 우리민족의 생명줄을 그들에게 내줄 수는 없지 않는가! 한미 FTA의 본질은 우리의 농업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먹었다는 사람은 없는데도 수입쌀은 소진됐다. 모래판에 물 빠지듯 포장이 둔갑되어 유통된다. 한해에 수십만 톤의 수입쌀을 풀어놓아 국산쌀의 소비처를 파고들어 국산쌀의 소비처가 줄어든다. UR협상 이후로 모든 정권들은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농업을 개방하고야 말았다. 정작 우리 농업은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끼리 경쟁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농민들은 서로 경쟁으로 인하여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사가 거듭됐고 파산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근래에는 “한미FTA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기상천외한 말이 떠돈다. 기가 막힌다.
 7월1일 제2의 을사늑약인 한미 FTA협정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체결됐다. 국민적 합의 절차, 국회도 무시하고 행정부 강권에 의해 강자에게 바치는 불법을 자행했다.
 한미 FTA반대에 열중했던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두 공동의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우리의 투쟁에 열렬한 동지애로 협조했던 금속연맹 지도부 17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탄식해본다.
 일제때 우리 경찰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투사 등 뜻있는 애국지사들을 탄압했다. 약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찰은 미국놈들의 앞잡이가 되어 뜻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킨다. 국운이 걸리 한미 FTA협정의 본분이 무엇인지 깊게 자성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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