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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나의 산타인가? - 김남철 새곡교회 담임목사

당진시대l승인2007.12.17 00:00l(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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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에 한국 국민은 대통령 선택에 있어서 만큼은 종종 이념을 중요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념보다는 경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의 양심에서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도덕성에 대한 것 때문이다.
 한국 국민은 도덕성에 대해서 민감하다. 유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도덕성보다는 경제 논리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진보는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한 경제 논리를 펼친다.
 한 모임에서 한 사람이 세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한다. 시장경제에 맞추어서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과도한 세금을 걷어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켜 준다고 한다. 이 말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자신의 아파트 처분을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내려 주는 후보를 뽑아야겠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을 했는데 막차를 타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동산 경기를 다시 일으키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한다.
 나는 선거일이 다가와도 혼란스럽지는 않다. 나에게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첫째 후보자의 정당, 둘째 정당의 정책이다. 한국의 정치역사는 인물중심이다. 정치는 정당의 정책이 중요한데 한국의 정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정당정치보다는 보스중심의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정당을 해체시키고 다시 이합집산을 하면서 만들어 내는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그런 사람들이 되어 왔다. 아마 이번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정당의 후보를 찍을 것이다.
 내가 이번에 대통령을 찍을 때에 이러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 무엇이냐이다. 철학은 물질을 넘어선다. 그래서 철학은 휴머니즘적이다.
 둘째로, 후보자를 낸 정당의 정책이 무엇이냐이다. 후보자가 급조해서 발표하는 정책공약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 공약은 유권자를 현혹시켜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후보를 낸 정당의 평소 정책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다. 
 셋째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느냐이다. 파레토의 법칙이 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표한 ‘80대 20법칙’이다. 중요한 소수와 하찮은 다수의 법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20%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그 부와 권력을 차지한다는 이론이다. 결국에 80%는 20%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20%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20%를 위한 정당의 정책을 나는 거부한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도 20%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소리 친다. 그런데 예수는 80%가 사는 갈릴리로 갔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0%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맞서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의 죽음이 죽임의 세력을 물리치는 부활의 생명으로 수많은 예수가 되어서 다시 갈릴리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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