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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국회의원 후보를 검증한다 Ⅱ 정책·신상질문] 임기 말엔 만 69세로 국가현안을 다루기엔 고령 아닌가?

최종길 기자l승인2008.03.24 00:00l(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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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낙성 자유선진당  
 

 편집자주 / 4.9총선을 한달 앞두고 본지는 총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상 토론의 장을 만들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났다. 질문은 개별질문 3개와 정책질문 8개로 통일했다.            

 

 개별질문
【질문】 김 후보는 올해로 만 65세다. 만약 당선된다면 후보는 만 69세까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만 69세는 국가현안을 논의하기에는 고령이라는 지적이 있다.
【답변】 우리나라 평균연령을 볼 때 60대가 정치하기에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회는 여러 연령층으로 구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삶의 지혜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 즉 혜안은 수많은 경륜과 경험에서 나온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 실패의 한 원인이 제도권에 들어온 운동권 젊은 층의 아마추어리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질문】 김낙성 후보를 군수로 공천했던 김현욱씨가 정덕구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다. 본인은 김현욱 전 의원님을 존경한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김현욱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한나라당 당원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차원에서 그랬다고 본다. 김현욱 전 의원과의 인간적인 끈끈한 정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질문】 지난 4년간 김 후보의 소속정당이 군소정당이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주장이 있다.
【답변】 군소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문제해결에 애로가 있다는 시각은 편협된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한명한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모든 국가정책의 예산집행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정책 결정과 예산집행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정말로 불행한 일이다. 이 부분을 경시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국가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돼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됐던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우리 당진군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군소정당이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없다. 오히려 소속정당이 군소정당이어서 국회에서 예결위 위원, 원내대표, 정책의장을 역임하면서 그리고 대정부질문 등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우리 당진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통질문
“차기 국회의원 출마는 그때 가서...”

【질문】 향후 10년간 당진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변】 향후 10년간 우리 당진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내년 9월 완공되고 국도 38호선이 완공되고 당진항이 완공되고 서해안 전철역이 남부권인 합덕에 생기게 되면 남부권의 발전은 물론 교통이 사통팔달로 이어져 육상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석문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당진항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어 대중국 교역과 동북아경제권의 허브(Hub) 역할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도시 확장과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회문제와 도시문제, 공해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발전의 혜택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인력공급시스템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질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생각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업들이 많이 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19대 출마여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

【질문】 당진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현재와 같은 수능위주의 대학입시제도에서는 수능성적을 올리는 게 학부모나 학생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사교육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부담되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데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고 고등학교에서부터 전공제를 실시해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어느 한 쪽의 열정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 학교와 가정, 지방자치단체가 합심 노력하고 배우고자하는 학생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할 때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명문고 육성, 교사 재교육, 방과후 교실 운영 확대, 장학 혜택 확대, 교육시설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질문】 기업 입주에 비해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동일한 조건이면 해당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질문】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한반도 대운하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해양운송의 활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민 식수원의 안전성 문제, 하천 주변의 자연 생태계 파괴와 문화유적 훼손 문제, 화물 운반선의 전복시 재앙,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하상수계가 크기 때문에 수많은 수중보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 3일이 걸리는 긴 수송시간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질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답변】 전시작전권이 2012년 4월에 전환되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기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방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남북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북한의 핵폐기 프로그램이 투명하게 진행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대북지원도 이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질문】 다음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로 어떤 인물을 공천할 생각인가?
【답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선 질문 같다. 우리 지역에도 능력있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다. 서서히 찾아 나가겠다.

【질문】 노령화가 갑자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고령화가 우리 당진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전문병원 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전국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활성화·내실화해야 하며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건강센터’로 전환해 양로원 및 요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적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친화적 산업을 육성해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김낙성후보의 10대공약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개발
서해선 복선전철  (수원-당진 합덕-홍성) 조기착공  남부권의 획기적 발전 전기 마련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조기개발  물류, 교육, 주거, 상업, 국제업무의 
첨단클러스터 형성
국도 38호선(송산 가곡리∼대산)   조기 확·포장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신도청-합덕-우강-당진항 연결  지방도의 국도승격 및 4차로 확·포장
농어민·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대책 마련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폭적 국비 지원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20억 이상의 새로운 세원 재정 마련
인구 20만을 수용하는 10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개발

 


 


최종길 기자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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