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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국회의원 후보 지상 토론회/정책 ·개별질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가 무엇인가?

최종길 기자l승인2008.03.24 00:00l(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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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대 진보신당  
 

편집자주 / 4.9총선을 한달 앞두고 본지는 총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상 토론의 장을 만들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났다. 질문은 개별질문 2개와 정책질문 4개로 통일했으며 지면할애를 균등하게 한다는 전제 아래 답변이 짧은 경우 불가피하게 짧게 처리했다.

약 력
충청지역 대학 총학생회 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국노동운동협의회 중앙위원
목원대 민주동문회 초대회장 및 총동문회 이사
당진군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 당진군 후보 출마
송산면 대상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현)송산면 당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현)한미FTA저지 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개별질문
【질문】 진보신당이 기존 민주노동당과 정강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답변】 진보정당의 기본은 변화와 혁신이다. 기존 민주노동당은 낡은 이념과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변화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대선정책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당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해 북한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등 편향적 친북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북한의 인권과 핵무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할 말은 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 또한 평등과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정강정책으로 채택, 새로운 진보를 추구함으로써 낡은 진보를 극복하려고 한다. 추상적인 구호나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슬로건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민생정책과 공약으로 세련되고 품격 높은 진보정당을 추구하겠다.

【질문】 당선보다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여론도 있는데?
【답변】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 자신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나 하나 알리기 위해 당진군추진위원회와 충남도당의 수많은 당원들이 빠듯한 살림에 특별당비까지 내가며 국회의원 후보로 인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진지역에는 현대제철을 필두로 철강업체가 잇따라 입주하고 있다. 당연히 지역에 노동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업웅군인 당진지역이 한미FTA로 인해 농촌붕괴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농민들이 정부의 반농업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들과 연대해 사회의 불의와 맞서 싸운 이는 국회의원 후보 중 나뿐이다. 서민들의 분노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가고 있다.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질문
【질문】 향후 10년간 당진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변】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가 완공되고 주변에 연관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당진군은 본격적인 철강도시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진의 철강단지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자 오염물질 배출산업으로 향후 기후협약에서 제약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희소성과 지역의 자정능력을 볼 때 지속가능성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내수시장의 포화로 외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철강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단기적으로 철강산업을 특성화, 미래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인 철강산업을 에너지 절약형·미래형 산업으로 대체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당진지역에 적합한 대체산업으로는 환경·에너지 산업을 들 수 있다. 충남 서북부권의 경우 환경설비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진은 환경산업체가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02년 충청남도가 작성한 ‘풍력발전단지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에 의하면 석문방조제 지역은 1년의 68.9%인 연중 6035시간 동안 평균 풍속 4m/s 이상의 바람이 불고 방조제의 길이도 10.6km로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를 40여기 이상 설치할 수 있어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에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질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생각인가? 그 이유는?
【답변】 다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미리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솔직히 4년 후의 총선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러나 지역 정치활동을 책임질 다수의 대중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정치의 전형을 모범적으로 만들어낼 생각이다. 실천활동의 결과를 갖고 가장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당원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다음 선거와 관계없이 저는 지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질문】 당진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우선 위장전입을 통한 억지춘향식 시 승격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 인위적 시 승격으로 인해 아무 상관도 없는 어린 학생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됨으로써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층을 정원 외로 특별전형하는 ‘기회균등 할당 전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당진지역까지 고교 평준화를 확대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축소하고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열악한 교육 환경의 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평준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질문】 기업 입주에 비해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답변】 우선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차원에서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도급비율을 실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제한 대상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한도액에 대한 상향조정 등 전반적인 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서 일하는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사내하청직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유제한, 파견철폐, 불법파견·용역·도급 시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이러할 때만이 지역에 돈이 돌아 자영업계도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최종길 기자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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